[23행(가)-5해] 2023년 5급 공채 (행정고시) PSAT 상황판단 가책형 5번 해설

문제

 

 

해설

▷ 정답  ④

ㄱ. (O) 첫 번째 조 제2호, 세 번째 조 제1호)

2023. 1. 18. A가 甲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하고, 2023. 1. 30. 가맹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정보제공서를 제공한 날부터 14일이 지나지 아니하였는데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첫 번째 조 제2호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는 세 번째 조 제1호에 따라 2023. 1. 30.로부터 4개월 이내인 2023. 2. 27.에 서면으로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하였다면, A는 가맹금을 반환해야 한다.

 

ㄴ. (X) 세 번째 조 제3호)

가맹본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사업을 일방적으로 중단한 경우라면 제3호에 해당할 수 있지만, 乙이 건강상의 이유로 2023. 1. 3. 가맹점사업을 일방적으로 중단한 경우라면 이는 가맹본부가 아닌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사업을 일방적으로 중단한 경우이므로 A가 가맹금을 반환해야 하는 상황이 아니다.

 

ㄷ. (O) 두 번째 조 제1호, 세 번째 조 제2호)

2023. 3. 7. 가맹계약을 체결할 예정인 가맹희망자 丙에게 A가 2023. 2. 10. 제공하였던 정보공개서상 정보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는 두 번째 조 제1호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는 세 번째 조 제2호에 따라 가맹희망자 丙이 가맹계약 체결 전인 2023. 2. 27.에 서면으로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하였다면, A는 가맹금을 반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