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민(인)-4해] 2015년 5급/7급 민간경력자(민경채) PSAT 상황판단 인책형 4번 해설
문제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재산등록 의무자(A~E)의 재산등록 대상으로 옳은 것은? 재산등록 및 공개 제도는 재산등록 의무자가 본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재산을 주기적으로 등록․공개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재산등록 의무자의 재산 및 변동사항을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부정이 개입될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여 공직 사회의 윤리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되었다. ○ 재산등록 의무자: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지방자치단체장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무직 공무원, 4급 이상의 일반직․지방직 공무원 및 이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별정직 공무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무공무원 등 ○ 등록대상 친족의 범위: 본인, 배우자, 본인의 직계존․비속. 다만, 혼인한 직계비속인 여성, 외증조부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