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모평-20해] 7급 공채 국가직 PSAT 모의평가 상황판단 20번 해설

문제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甲주무관은 A법률 개정안으로 (가), (나), (다) 총 세 가지를 준비하고 있다.

○ 이해관계자, 관계부처, 입법부의 수용가능성 및 국정과제 관련도의 4개 평가항목에 따라 평가점수를 부여하고 평가점수 총합이 가장 높은 개정안을 채택한다. 단, 다음의 사항을 고려한다.

  － 평가점수 총합이 동일한 경우, 국정과제 관련도 점수가 가장 높은 개정안을 채택한다.

  － 개정안의 개별 평가항목 점수 중 어느 하나라도 2점 미만인 경우, 해당 개정안은 채택하지 않는다.

○ 수용가능성 평가점수를 높일 수 있는 추가 절차는 아래와 같다. 단, 각 절차는 개정안마다 최대 2회 진행할 수 있다.

  － 이해관계자 수용가능성:관계자간담회 1회당 1점 추가

  － 관계부처 수용가능성:부처간회의 1회당 2점 추가

  － 입법부 수용가능성:국회설명회 1회당 0.5점 추가

○ 수용가능성 평가항목별 점수를 높일 수 있는 추가 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개정안별 평가점수는 아래와 같다.

<A법률 개정안 평가점수>
개정안	수용가능성			국정과제 관련도	총합
	이해관계자	관계부처	입법부
(가)	5	3	1	4	13
(나)	3	4	3	3	13
(다)	4	3	3	2	12

 

<보 기>

ㄱ. 추가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경우, (나)가 채택된다. ㄴ. 3개 개정안 모두를 대상으로 입법부 수용가능성을 높이는 절차를 최대한 진행하는 경우, (가)가 채택된다. ㄷ. (나)에 대한 부처간회의를 1회 진행하고 (다)에 대한 관계자간담회를 2회 진행하는 경우, (다)가 채택된다.

① ㄱ

② ㄷ

③ ㄱ, ㄴ

④ ㄴ, ㄷ

⑤ ㄱ, ㄴ, ㄷ

 

해설

▷ 정답  ③

ㄱ. (O)

(가)의 경우 입법부 수용가능성 점수가 1점이므로 채택되지 않는다(겉조건). 따라서 남은 두 개정안 중 평가점수 총합이 높은 (나)가 채택된다.

 

ㄴ. (O)

3개 개정안 모두 입법부 수용가능성을 높이는 절차를 최대한 진행할 경우, (가)의 입법부 수용가능성 점수가 2점이 된다. 이렇게 되면 더이상 (가)는 배제되지 않고, 총점이 같은 (나)에 비해 국정과제 관련도 점수가 높으므로 (가)가 채택된다(판정조건).

 

ㄷ. (X)

(나)에 대한 부처간회의 1회는 평가점수 총합에 2점이 추가되고, (다)에 대한 관계자간담회 2회도 (나)와 동일하게 평가점수 총합에 2점 추가된다. 추가되는 점수가 같으므로 평가점수 총합이 더 높았던 (나)가 그대로 채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