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행(가)-36해] 2021년 5급 공채 (행정고시) PSAT 상황판단 가책형 36번 해설

문제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규칙 위반에 해당하는 것은?

 

<드론 비행 안전 규칙>   드론을 비행하려면 다음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 필요, ×: 불필요, △: 공항 또는 비행장 중심 반경 5km 이내에서는 필요

 

① 비사업자인 甲은 이륙중량 20kg, 자체중량 10kg인 드론을 공항 중심으로부터 10km 떨어진 지역에서 비행승인 없이 비행하였다.

② 비사업자인 乙은 이륙중량 30kg, 자체중량 10kg인 드론을 기체검사, 비행승인을 받아 비행하였다.

③ 사업자인 丙은 이륙중량 25kg, 자체중량 12kg인 드론을 사업등록, 장치신고를 하고 비행승인 없이 비행장 중심으로부터 4km 떨어진 지역에서 비행하였다.

④ 사업자인 丁은 이륙중량 30kg, 자체중량 20kg인 드론을 기체검사, 사업등록, 장치신고, 조종자격을 갖추고 비행승인을 받아 비행하였다.

⑤ 사업자인 戊는 이륙중량 20kg, 자체중량 13kg인 드론을 사업등록, 장치신고, 조종자격을 갖추고 비행승인 없이 비행장 중심으로부터 20km 떨어진 지역에서 비행하였다.

 

해설

▷ 정답  ③

①. (O)

甲은 이륙중량 25kg 이하인 비사업자이므로 공항 또는 비행장 중심 반경 5km 밖에서는 비행승인이 필요하지 않다. 따라서 규칙을 준수하였다.

 

②. (O)

乙은 이륙중량 25kg 초과인 비사업자이므로 기체검사와 비행승인이 필요하다. 따라서 규칙을 준수하였다.

 

③. (X)

丙은 이륙중량 25kg 이하, 자체중량 12kg 이하인 사업자이므로 사업등록과 장치신고가 필요하고 공항 또는 비행장 중심 반경 5km 이내에서는 비행승인이 필요하다. 따라서 비행승인 없이 비행장 중심으로부터 4km 떨어진 지역에서 비행하는 것은 규칙 위반에 해당한다.

 

④. (O)

丁은 이륙중량 25kg 초과, 자체중량 12kg 초과인 사업자이므로 기체검사, 비행승인, 사업등록, 장치신고, 조종자격 모두가 필요하다. 따라서 규칙을 준수하였다.

 

⑤. (O)

戊는 이륙중량 25kg 이하, 자체중량 12kg 초과인 사업자이므로 공항 또는 비행장 중심 반경 5km 밖에서는 비행승인이 필요하지 않으나 사업등록, 장치신고, 조종자격은 필요하다. 따라서 규칙을 준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