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7급(가)-1해] 2021년 7급 공채 국가직 PSAT 상황판단 가책형 1번 해설

문제

 

 

해설

▷ 정답  ⑤

①. (X) 두 번째 조 2, 3항)

제2항에 따르면, 제3호에서 재해경감활동 비용으로 총 예산의 5% 이상 할애할 것을 우수기업 인증 시 평가기준으로 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甲기업이 총 예산의 4%를 재해경감활동 비용으로 할애하였다면 이는 해당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다.
다만, 제3호 단서에 따라 제2항 제3호의 경우 최초 평가에 한하여 해당 기준을 3개월 내에 충족할 것을 조건으로 인증할 수 있다. 따라서 처음 우수기업 인증을 받고자 하는 甲기업이 해당 조건 외에 다른 모든 기준을 충족하였다면 해당 기준을 3개월 내에 충족할 것을 조건으로 우수기업으로 인증받을 수 있다.

 

②. (X) 세 번째 조)

A부 장관은 인증받은 우수기업을 6개월마다 재평가하여야 한다.

 

③. (X) 두 번째 조 4항)

평가 및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은 신청하는 자가부담한다.

 

④. (X) 세 번째 조)

丁기업은 거짓으로 신청서를 작성하여 우수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이므로 이는 제1호에 해당한다. 본문의 원칙에 따르면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인증을 취소할 수 있는것이지만(재량), 단서에 따르면 제1호의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기속). 따라서 A부 장관은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⑤. (O) 세 번째 조)

선지의 경우는 재평가 당시 방재관련 인력이 총 인원의 1.5%가 되었으므로 두 번째 조 제2항 제4호를 고려해 인증 평가기준에 미달되는 경우(제2호)로 볼 수도 있고, 흡수합병하면서 이렇게 된 것이므로 합병 등에 의하여 인증받은 요건이 변경된 경우(제3호)로 볼 수도 있다. 둘 중 어디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제1호는 아니므로, 본문의 단서는 해당하지 않고 원칙에 해당하여 A부 장관이 인증을 취소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