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행(A)-9해] 2014년 5급 공채 (행정고시) PSAT 상황판단 A책형 9번 해설

문제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표>에서 도시재생사업이 가장 먼저 실시되는 지역은?

 

제00조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재생이란 인구의 감소, 산업구조의 변화, 주거환경의 노후화 등으로 쇠퇴하는 도시를 지역역량의 강화, 지역자원의 활용을 통하여 경제적․사회적․물리적․환경적으로 활성화시키는 것을 말한다.   2.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이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자원과 역량을 집중함으로써 도시재생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전략적 대상지역을 말한다. 제00조 ①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요건 중 2개 이상을 갖추어야 한다.   1.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가. 최근 30년간 인구가 가장 많았던 시기 대비 현재 인구가 20% 이상 감소     나. 최근 5년간 3년 이상 연속으로 인구가 감소   2. 총 사업체 수가 감소하는 지역: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가. 최근 10년간 사업체 수가 가장 많았던 시기 대비 현재 사업체 수가 5% 이상 감소     나. 최근 5년간 3년 이상 연속으로 사업체 수가 감소   3. 전체 건축물 중 준공된 후 20년 이상된 건축물이 차지하는 비율이 50% 이상인 지역 제00조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가능한 곳이 복수일 경우, 전 조 제1항 제1호의 인구기준을 우선시하여 도시재생사업을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다만 인구기준의 하위 두 항목은 동등하게 고려하며, 최근 30년간 최다 인구 대비 현재 인구비율이 낮을수록, 최근 5년간 인구의 연속 감소 기간이 길수록 그 지역의 사업을 우선적으로 실시한다.

 

<표> 도시재생활성화 후보지역

구분		A지역	B지역	C지역	D지역	E지역
인 구	최근 30년간 최다 인구 대비 현재 인구 비율	68%	82%	87%	92%	77%
	최근 5년간 인구의 연속 감소 기간	5년	4년	2년	4년	2년
사 업 체	최근 10년간 최다 사업체 수 대비 현재 사업체 수 비율	92%	89%	96%	97%	96%
	최근 5년간 사업체 수의 연속 감소 기간	3년	5년	2년	2년	2년
전체 건축물 수 대비 20년 이상된 건축물 비율		62%	55%	46%	58%	32%

① A지역

② B지역

③ C지역

④ D지역

⑤ E지역

 

해설

▷ 정답  ①

(1) 겉조건
문제에서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요건 중 2개 이상을 갖추어야 한다고 하고 있으므로 각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을 추려낸다. 각 조건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두 조건을 모두 갖춘 것이 아니라 두 조건 중 하나라도 갖춘 지역이 모두 요건을 충족시키는 지역이 됨을 인지해야 한다.

 

먼저,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을 검토한다. 가목에 따르면 최근 30년간 인구가 가장 많았던 시기 대비 현재 인구가 20% 이상 감소하였다는 것은 ‘최근 30년간 최다 인구 대비 현재 인구 비율’이 80%보다 작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는 A지역과 E지역이 해당한다.
나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3년 이상 연속으로 인구가 감소해야 하는데, A지역과 B지역, D지역이 여기에 해당한다.

 

두 번째로 총 사업체 수가 감소하는 지역을 검토한다. 가목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최다 사업체 수 대비 현재 사업체 수 비율이 95% 미만이 되어야 하고, A지역과 B지역이 해당한다.
나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3년 이상 연속으로 사업체 수가 감소해야 하는데, A지역과 B지역이 여기에 해당한다.

 

마지막으로 전체 건축물 중 준공된 후 20년 이상 된 건축물이 차지하는 비율이 50% 이상인 지역에는 A지역과 B지역, D지역이 해당된다.

 

이를 정리하면,
• 인구 요건을 충족한 지역 : A, B, D, E
• 사업체 수 요건을 충족한 지역 : A, B
• 20년 이상 된 건축물 비율 요건을 충족한 지역 : A, D이다.

 

(2) 판정조건
두 가지 이상의 요건을 충족한 A지역, B지역, D지역을 대상으로 판정조건을 적용한다. 법조문 가장 마지막에 제시된 판정조건(복수의 후보가 잔존할 경우 그중 하나를 가려내기 위해 가장 마지막에 적용되는 조건을 의미한다)에 따르면 최근 30년간 최다 인구 대비 현재 인구 비율이 낮을수록, 최근 5년간 인구의 연속 감소 기간이 길수록 사업을 우선적으로 실시하는데 최근 30년간 최다 인구 대비 현재 인구비율이 가장 낮은 지역은 A이며, 최근 5년간 인구의 연속 감소 기간이 가장 긴 것도 A이다.

 

따라서 도시재생사업이 가장 먼저 실시되는 지역은 A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