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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급(나)-17해] 2021년 7급 공채 국가직 PSAT 상황판단 나책형 17번 해설 문제 다음 글과 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지 않은 것은? 제00조 ①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21층 이상의 건축물이나 연면적 합계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특별시나 광역시에 건축하려면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1년의 범위에서 공사의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호의 기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였으나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00조 ..
[21-7급(나)-17] 2021년 7급 공채 국가직 PSAT 상황판단 나책형 17번 다음 글과 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지 않은 것은? 제00조 ①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21층 이상의 건축물이나 연면적 합계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특별시나 광역시에 건축하려면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1년의 범위에서 공사의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호의 기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였으나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00조 ① ○..
[21-7급(나)-16해] 2021년 7급 공채 국가직 PSAT 상황판단 나책형 16번 해설 문제 다음 글과 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 민원의 종류 법정민원(인가ㆍ허가 등을 신청하거나 사실ㆍ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을 신청하는 민원), 질의민원(법령ㆍ제도 등에 관하여 행정기관의 설명ㆍ해석을 요구하는 민원), 건의민원(행정제도의 개선을 요구하는 민원), 기타민원(그 외 상담ㆍ설명 요구, 불편 해결을 요구하는 민원)으로 구분함 ○ 민원의 신청 문서(전자문서를 포함, 이하 같음)로 해야 하나, 기타민원은 구술 또는 전화로 가능함 ○ 민원의 접수 민원실에서 접수하고,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함(단, 기타민원, 우편 및 전자문서로 신청한 민원은 접수증 교부를 생략할 수 있음) ○ 민원의 이송 접수한 민원이 다른 행정기관의 소관인 경우, 접수된 민원문서를 지체 없이 소관 기관에 이송하여야 함 ..
[21-7급(나)-16] 2021년 7급 공채 국가직 PSAT 상황판단 나책형 16번 다음 글과 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 민원의 종류 법정민원(인가ㆍ허가 등을 신청하거나 사실ㆍ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을 신청하는 민원), 질의민원(법령ㆍ제도 등에 관하여 행정기관의 설명ㆍ해석을 요구하는 민원), 건의민원(행정제도의 개선을 요구하는 민원), 기타민원(그 외 상담ㆍ설명 요구, 불편 해결을 요구하는 민원)으로 구분함 ○ 민원의 신청 문서(전자문서를 포함, 이하 같음)로 해야 하나, 기타민원은 구술 또는 전화로 가능함 ○ 민원의 접수 민원실에서 접수하고,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함(단, 기타민원, 우편 및 전자문서로 신청한 민원은 접수증 교부를 생략할 수 있음) ○ 민원의 이송 접수한 민원이 다른 행정기관의 소관인 경우, 접수된 민원문서를 지체 없이 소관 기관에 이송하여야 함 ○ 처..
[21-7급(나)-15해] 2021년 7급 공채 국가직 PSAT 상황판단 나책형 15번 해설 문제 해설 ▷ 정답 ③ 수질검사빈도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법 제00조 제1항을 확인해야 한다. A, B, C는 정수장이므로 1호, D는 수도꼭지이므로 2호, E는 배수지이므로 3호를 확인해야 한다. • A : 잔류염소이므로 가목을 확인해야 하고, 매일 1회 이상을 충족하므로 수질검사빈도를 충족한다. • B : 질산성 질소이므로 나목을 확인해야 하고, 그중에서 단서 조항에 해당해 매월 1회 이상만 하면 되므로 수질검사빈도를 충족한다. • C : 일반세균이므로 나목을 확인해야 하고, 단서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매주 1회 이상 해야 한다. 그러나 C는 매월 1회 검사하므로 수질검사빈도를 충족하지 못한다. • D : 대장균이고, 정수장별 수도관 노후지역인지에 상관없이 매월 1회 이상 시행해야 하므로 매주 1회..
[21-7급(나)-15] 2021년 7급 공채 국가직 PSAT 상황판단 나책형 15번 문제 이 문제의 해설을 알고 싶다면? ↓ ↓ ↓ ↓ ↓ [7급 공채 국가직/2021년 나책형] - 2021년 7급 공채 국가직 PSAT 상황판단 나책형 15번 해설 2021년 7급 공채 국가직 PSAT 상황판단 나책형 15번 해설 문제 다음 글과 을 근거로 판단할 때, 수질검사빈도와 수질기준을 둘 다 충족한 검사지점만을 모두 고르면? □□법 제00조(수질검사빈도와 수질기준) ① 기초자치단체의 장인 시장․군수 topgemstone.co.kr
[21-7급(나)-14해] 2021년 7급 공채 국가직 PSAT 상황판단 나책형 14번 해설 문제 해설 ▷ 정답 ④ 주어진 상황을 근거로 A, B, C의 기본심사 점수와 감점 점수, 최종 점수를 구하면 아래 표와 같다. A B C 기본심사 점수 60+? 57+? 78 감점 점수 -9 -15.5 -14 최종 점수 51+? 41.5+? 64 ㄱ. (X) A의 ㉱ 항목 점수가 15점이라면 A의 최종 점수는 66점, 즉 70점 미만이므로 재허가를 받을 수 없다. ㄴ. (O) B의 허가가 취소되지 않으려면 60점 이상의 점수를 받아야 한다. 따라서 ㉱ 항목 점수가 18.5점 이상이어야 한다. 그런데 기본점수는 자연수이므로 19점 이상이어야 한다. ㄷ. (O) C가 2020년에 과태료를 부과받은 적이 없다면 감점 점수가 8점 하락한다. 따라서 최종점수가 8점 상승한 72점이 되므로 재허가 대상으로 판정 결..
[21-7급(나)-14] 2021년 7급 공채 국가직 PSAT 상황판단 나책형 14번 문제 이 문제의 해설을 알고 싶다면? ↓ ↓ ↓ ↓ ↓ [7급 공채 국가직/2021년 나책형] - 2021년 7급 공채 국가직 PSAT 상황판단 나책형 14번 해설 2021년 7급 공채 국가직 PSAT 상황판단 나책형 14번 해설 문제 다음 글과 을 근거로 판단할 때, 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부서는 매년 △△사업에 대해 사업자 자격 요건 재허가 심사를 실시한다. ○ 기본심사 점수에서 감점 점수 topgemstone.co.kr
[21-7급(나)-13해] 2021년 7급 공채 국가직 PSAT 상황판단 나책형 13번 해설 문제 해설 ▷ 정답 ③ 보수는 착수금과 사례금의 합이므로 착수금을 우선 구한다. 甲은 독립항이 1개이므로 산정 대상이 아니다. 같은 논리로 명세서에 대해서도 제외된다. 따라서 기본료+종속항(2개분)+도면(3도분)이 착수금이 된다. 이를 더하면, 120만 원+7만 원+4만 5천 원 = 131만 5천 원이다. 乙은 기본료에다가 독립항 1개 초과분인 독립항 4개만으로도 20만 원을 초과하므로 산정한 착수금은 140만 원을 반드시 초과한다. 따라서 乙의 착수금은 140만 원으로 정해진다. (乙의 착수금을 항목별로 구해보면, 120+40+56+27+18 = 261만 원이 되긴 하나, 140만 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값은 사용되지 않는다) 다음으로 ‘등록결정’된 것은 甲뿐이므로 착수금과 동일한 금액의 사례금..
[21-7급(나)-13] 2021년 7급 공채 국가직 PSAT 상황판단 나책형 13번 문제 이 문제의 해설을 알고 싶다면? ↓ ↓ ↓ ↓ ↓ [7급 공채 국가직/2021년 나책형] - 2021년 7급 공채 국가직 PSAT 상황판단 나책형 13번 해설 2021년 7급 공채 국가직 PSAT 상황판단 나책형 13번 해설 문제 다음 기관 특허대리인 보수 지급 기준>과 을 근거로 판단할 때, 甲과 乙이 지급받는 보수의 차이는? ○ A기관은 특허출원을 특허대리인(이하 ‘대리인’)에게 의뢰하고, 이에 따라 특 topgemsto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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