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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급 공채 (행정고시)/2014년 A책형

[14행(A)-28해] 2014년 5급 공채 (행정고시) PSAT 상황판단 A책형 28번 해설

by Topgemstone

문제

 

다음 글과 <상황>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00(특허침해죄) 특허권을 침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항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한다.
00(위증죄)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감정인 또는 통역인이 특허심판원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감정 또는 통역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00(사위행위의 죄) 사위(詐僞)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특허청으로부터 특허의 등록이나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을 받은 자 또는 특허심판원의 심결을 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00(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특허침해죄, 사위행위의 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에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그 개인에게는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특허침해죄의 경우:3억 원 이하의 벌금
  2. 사위행위죄의 경우:6천만 원 이하의 벌금

사위(詐僞): 거짓을 꾸미어 속임.

 

<상 황>

  개인 발명자 은 전자제품인 발명품 A에 대해서 특허권 부여받았다. 한편 A에 대해 특허권이 부여된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하며, 특허심판원에 을 상대로 A에 관한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당해 심판에서 선서한 감정인 의 발명품이 특허무효사유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감정을 하였다. 그 후 당해 감정이 허위임이 밝혀지고 달리 특허무효사유가 없음을 이유로 특허심판원은 대한 특허권의 부여는 유효라고 심결하였고 이 심결이 확정되었다. 한편 전자제품 생산회사인 회사의 생산공장에 근무하는 는 그 공장에서 A를 무단으로 생산한 후 회사의 이름으로 이를 판매하였다.

의 고소가 있어야 이 위증죄로 처벌될 수 있다.

이 위증죄로 처벌되는 경우 1천만 원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이 위증죄로 처벌되는 경우 양벌규정에 따라 에게 6천만 원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다.

가 특허침해죄로 처벌되는 경우 벌금형의 상한은 3억 원이다.

에 대해서 특허침해죄가 성립되지 않더라도 사용자의 관리책임을 이유로 회사에게 3억 원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다.

 

해설
▷ 정답  ②

①. (X) 두 번째 조)

특허침해죄의 경우 고소가 있어야 하나, 위증죄에 관하여는 그러한 규정이 없으므로 甲의 고소가 있어야 丙이 위증죄로 처벌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고소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죄를 친고죄라고 하는데, 친고죄에 대한 규정이 없는 한 친고죄가 아니다.)

 

②. (O) 두 번째 조)

감정인(丙)이 허위의 감정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따라서 1천만 원 이하에 해당하는 1천만 원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③. (X) 네 번째 조)

해당 조문의 양벌규정은 특허침해죄, 사위행위의 죄의 어느 하나의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따라서 위증죄는 양벌규정이 적용되는 죄목에 해당하지 않아 乙에게 6천만 원의 벌금형이 부과되는 것이 불가능하다.
(또한, 혹 위증죄가 양벌규정의 적용을 받는 죄목이라 하더라도 乙에게 벌금형이 부과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양벌규정에 따르면, 감정인을 고용한 법인 또는 개인에게 벌금형이 부과되어야 한다.)

 

④. (X) 첫 번째 조)

특허권을 침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므로 벌금형의 상한은 1억 원이다.

 

⑤. (X) 네 번째 조)

양벌규정에 따라 법인(丁회사)에게 벌금형이 과해지는 것은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특허침해죄, 사위행위의 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따라서 戊에 대해서 특허침해죄가 성립되지 않으면 사용자의 관리책임을 이유로 丁회사에게 3억 원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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