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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급·7급 민간경력자/2015년 인책형

[15민(인)-4] 2015년 5급/7급 민간경력자(민경채) PSAT 상황판단 인책형 4번

by Topgemst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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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재산등록 의무자(A~E)의 재산등록 대상으로 옳은 것은?

 

  재산등록 및 공개 제도는 재산등록 의무자가 본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재산을 주기적으로 등록공개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재산등록 의무자의 재산 및 변동사항을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부정이 개입될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여 공직 사회의 윤리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되었다.

 재산등록 의무자: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지방자치단체장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무직 공무원, 4 이상의 일반직지방직 공무원 및 이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별정직 공무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무공무원 등
 등록대상 친족의 범위: 본인, 배우자, 본인의 직계존비속. 다만, 혼인한 직계비속인 여성, 외증조부모, 외조부모 및 외손자녀, 외증손자녀는 제외한다.
 등록대상 재산: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지상권 및 전세권, 자동차건설기계선박 및 항공기, 합명회사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출자 지분, 소유자별 합계액 1천만 원 이상의 현금예금증권채권채무, 품목당 5백만 원 이상의 보석류, 소유자별 연간 1천만 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지식재산권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등 조상으로부터 자기에 이르기까지 직계로 이어 내려온 혈족

 직계비속:자녀, 손자, 증손 등 자기로부터 아래로 직계로 이어 내려가는 혈족

 시청에 근무하는 4급 공무원 A의 동생이 소유한 아파트

 시장 B의 결혼한 딸이 소유한 1,500만 원의 정기예금

 도지사 C의 아버지가 소유한 연간 600만 원의 소득이 있는 지식재산권

 정부부처 4급 공무원 상당의 보수를 받는 별정직 공무원 D 아들이 소유한 승용차

 정부부처 4급 공무원 E의 이혼한 전처가 소유한 1,000만 원 상당의 다이아몬드

 

이 문제의 해설을 알고 싶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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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급 공채 (행정고시)/2015년 인책형] - [15민(인)-4해] 2015년 5급/7급 민간경력자(민경채) PSAT 상황판단 인책형 4번 해설

 

[15민(인)-4해] 2015년 5급/7급 민간경력자(민경채) PSAT 상황판단 인책형 4번 해설

문제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재산등록 의무자(A~E)의 재산등록 대상으로 옳은 것은? 재산등록 및 공개 제도는 재산등록 의무자가 본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재산을 주기적으로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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