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민(나)-10해] 2021년 5급/7급 민간경력자(민경채) PSAT 상황판단 나책형 10번 해설

문제

 

 

해설

▷ 정답  ②

ㄱ. (X)

국비 지원여부과 관련 없이 지방자치단체는 공립 박물관 · 미술관을 설립하려는 경우 □ □ 부로부터 설립타당성에 관한 사전평가를 받아야한다.

 

ㄴ. (X)

사전평가 결과 ‘적정'으로 판정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부지매입비를 제외한' 건립비의 죄대 40% 를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다.
따라서 乙박물관을 건립할 경우, 부지매입비인 40억 원을 제외한 건물건축비 40억 원에 대해서만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으므로 최대 16억 원까지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ㄷ. (O)

지방자치단체가 동일한 공립 박물관 · 미술관 설립에 대해 3회 언속으로 사전평가를 신청하여 모두 ‘부적정’으로 판정받았다면, 그 박물관 · 미술관 설립에 대해서는 향후 1년간 사전평가 신청이 불가능하다. 사전평가가 연 2회 진행됨을 고려했을 때, 丙박물관이 3회 언속으로 ‘부적정’으로 판정을 받았으므로 향후 1년 이내인 2021년 상반기 사전평가를 신청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