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행(나)-17해] 2022년 5급 공채 (행정고시) PSAT 상황판단 나책형 17번 해설

문제

 

 

해설

▷ 정답  ⑤

ㄱ. (O)

간단히 A인구는 4명, B인구는 1명이라고 가정하고, 정책별 혜택의 합을 구해본다.
• 현행 정책 : 100 × 4 + 50 × 1 = 450
• 개편안 : 90 × 4 + 80 × 1 = 440
따라서 국민 전체 혜택의 합이 더 큰 정책을 채택하는 (가)를 판단기준으로 할 경우, 합이 더 큰 현행 정책이 유지된다.

 

ㄴ. (O)

간단히 전체 인구는 10명, A인구는 7명, B인구는 3명이라고 가정하고, 정책별 혜택의 합을 구해본다.
• 현행 정책 : 100 × 7 + 50 × 3 = 850
• 개편안 : 90 × 7 + 80 × 3 = 870
따라서 국민 전체 혜택의 합이 더 큰 정책을 채택하는 (가)를 판단기준으로 할 경우, 합이 더 큰 개편안이 채택된다.

 

ㄷ. (O)

(나)는 개인이 얻는 혜택이 적은 집단에 더 유리한 정책을 채택하는 방식이므로, 인구수는 판단기준이 되지 않는다. 현행 정책이나 개편안에서 모두 A집단보다 B집단이 얻는 혜택이 작으므로, B집단에 더 유리한 정책을 채택한다. 현행 정책(50)보다 개편안(80)이 더 큰 혜택을 주므로, (나)를 기준으로 할 때 개편안이 채택된다.

 

ㄹ. (X)

(다)는 A, B 두 집단 간 개인 혜택의 차이가 더 작은 정책을 채택하는 방식이므로, 인구수는 판단기준이 되지 않는다. 현행 정책에서 A, B 두 집단 간 개인 혜택의 차이는 50인 반면, 개편안에서 A, B 두 집단 간 개인 혜택의 차이는 10이므로, 차이가 더 작은 개편안이 채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