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행(가)-14해] 2023년 5급 공채 (행정고시) PSAT 상황판단 가책형 14번 해설

문제

 

 

해설

▷ 정답  ③

(1) A국과 B국은 친밀 관계이므로 A국과 B국은 직접 조약 관계는 아니지만, A국과 B국은 각각 C국, D국, E국 모두와 직접 조약 관계이다.

 

(2) A국과 직접 조약 관계인 어떤 나라도 D국과 직접 조약 관계가 아니므로 C국과 E국은 D국과 직접 조약 관계가 아니다.

 

(3) 이상의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직접 조약 관계는 O, 직접 조약 관계가 아니면 X로 표시)

ㄱ. (O)

D국과 E국은 직접 조약 관계가 아니다. D국과 E국은 각각 A국, B국과 공통적으로 직접 조약 관계이지만, C국과 E국의 직접 조약 여부는 미정, C국과 D국은 직접 조약 관계가 아니다. 따라서 D국과 E국은 직접 조약 관계가 아니면서 그 두 나라와 공통으로 직접 조약관계인 나라가 2개(A국, B국)이므로 우호 관계이다.

 

ㄴ. (O) 

A국과 D국은 직접 조약 관계이다.

 

ㄷ. (X)

중립 관계이기 위해서는 두 나라가 직접 조약 관계가 아니면서 그 두 나라와 공통으로 직접 조약 관계인 나라가 1개 이하여야 한다. 우선, 직접 조약 관계가 아닌 두 나라로는 A-B, C-D, D-E가 있고, C-E도 직접 조약 관계가 아닐 수 있다. 먼저, 주어진 <상황>에 따라 A-B는 친밀 관계이다. 또한, 선지ㄱ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D-E는 우호 관계이다. 그리고 C-D는 그 두 나라와 공통으로 직접 조약 관계인 나라가 최소 2개(A국, B국)이므로 중립 관계는 아니다. 마지막으로, C-E가 직접 조약 관계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두 나라와 공통으로 직접 조약 관계인 나라가 최소 2개(A국, B국)이므로 중립 관계는 아니다. 따라서 중립 관계인 두 나라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