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민(5)-25해] 2016년 5급/7급 민간경력자(민경채) PSAT 상황판단 5책형 25번 해설

문제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지 않은 것은?

 

  ○○군에서는 관내 임업인 중 정부 보조금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평가기준>을 홈페이지에 게시하였다. 이에 임업인 甲, 乙, 丙, 丁이 관련 서류를 완비하여 보조금 지원을 신청하였으며, ○○군은 평가를 거쳐 <선정결과>를 발표하였다.

 

<평가기준>

구분	평가항목	배점기준		배점	평가자료
1	보조금 수급 이력	없음		40	정부 보유자료
		있음	3백만 원 미만	26
			3백만 원 이상	10
2	임산물 판매규모	2천만 원 이상		30	2015년 연간 판매액 증빙자료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미만		25
		5백만 원 이상 1천만 원 미만		19
		5백만 원 미만		12
3	전문임업인	해당		10	군청 보유자료
		해당 없음		5
4	임산물 관련 교육 이수	해당		10	이수증, 수료증
		해당 없음		5
5	2015년 산림청 통계조사 표본농가	해당		10	산림청 보유자료
		해당 없음		7

□ 선정기준 : 평가기준에 따른 총점이 가장 높은 임업인 1인

□ 임업인이 제출해야 할 서류

  ○ 2번 항목 : 2015년 임산물 판매 영수증, 세금계산서

  ○ 4번 항목 : 이수증 또는 수료증

□ 선정제외 대상 : 보조금을 부당하게 사용하였거나 관련 법령을 위반한 자

□ 동점 시 우선 선정기준

  1. 보조금 수급 이력 점수가 높은 자

  2. 임산물 판매규모 점수가 높은 자

  3. 연령이 높은 자

 

<선정결과>

항목 임업인	1	2	3	4	5	총점	선정여부
甲	40	25	10	5	7	87	×
乙	40	19	5	10	10	84	×
丙	40	19	10	5	10	84	○
丁	26	30	5	10	7	78	×

① 甲은 관련 법령을 위반한 적이 있을 것이다.

② 甲과 丁은 2015년 산림청통계조사 표본농가에 포함되지 않았을 것이다.

③ 乙이 관련 법령위반 경력이 없다면, 丙은 乙보다 연령이 높을 것이다.

④ 丁은 300만 원 이상에 해당되는 보조금 수급 이력 서류를 제출하였을 것이다.

⑤ 乙과 丁은 임산물 관련 교육 이수 사실 증명을 위해 이수증이나 수료증을 제출하였을 것이다.

 

해설

▷ 정답  ④

①. (O) 甲은 총점이 87점으로 가장 높음에도 불구하고 선정되지 않았으므로 선정제외 대상일 것이다. 선정제외 대상은 보조금을 부당하게 사용하였거나 관련 법령을 위반한 자여야 하는데, 평가기준 1번 항목에 따르면 甲은 보조금 수급 이력이 없으므로(40점 획득) 보조금을 부당하게 사용한 자가 아니고, 관련 법령을 위반한 적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②. (O) 甲과 丁은 평가기준 5번 항목에서 7점을 획득했으므로 2015년 산림청 통계조사 표본농가에 선정되지 않았다.

 

③. (O) 乙이 관련 법령위반이 없다면, 보조금 수급 이력도 없으므로 선정제외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선정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정되지 않은 사유를 찾아야 한다. 乙과 丙은 총점이 84점으로 동점이나 동점 시 우선 선정기준을 따를 때 우선 보조금 수급 이력 점수는 40점으로 동일하다. 또한 임산물 판매규모 점수 역시 19점으로 동일하다. 따라서 마지막 기준인 연령이 높은 자가 丙일 것이므로 乙보다 연령이 높을 것이다.

 

④. (X) 丁은 평가기준 1번 항목에서 26점을 획득했으므로 300만 원 미만에 해당되는 보조금 수급 이력 서류를 제출하였을 것이다.

 

⑤. (O) 乙과 丁은 평가기준 4번 항목에서 10점을 획득했으므로 임산물 관련 교육 이수와 관련된 이수증이나 수료증을 제출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