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민(나)-13해] 2021년 5급/7급 민간경력자(민경채) PSAT 상황판단 나책형 13번 해설

문제

 

 

해설

▷ 정답  ⑤

①. (X) 두 번째 조)

불법검열에 의하여 취득한 우편물은 재판 또는 징계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②. (X) 첫 번째 조 제1항, 두 번째 조)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하는 대화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상호간의 대화이다. 따라서 자신과 타인의 대화를 녹음한 것은 타인 상호간의 대화가 아니므로 법에 저촉되지 않고 두 번째 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③. (X) 첫 번째 조 제2항)

甲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상호간의 대화를 녹음하여 이를 공개하였으므로 제2호에 해당하고, 그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벌금형은 규정되어 있지 않다.

 

④. (X) 첫 번째 조 제3항)

단말기를 개통하기 위하여 단말기기 고유번호를 제공받는 것은 제3항 단서에 따르면 정당한 업무의 이행을 위하여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 해당한다.

 

⑤. (O) 첫 번째 조 제1, 2항)

불법으로 타인의 우편물을 검열하는 것은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이다. 따라서 그 행위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2년의 징역과 3년의 자격정지는 제2항의 처벌규정의 범위 내이므로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