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민(가)-16해] 2018년 5급/7급 민간경력자(민경채) PSAT 상황판단 가책형 16번 해설

문제

 

다음 글과 <상황>을 근거로 판단할 때,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제00조(유치권의 내용)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 제00조(유치권의 불가분성) 유치권자는 채권 전부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유치물 전부에 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제00조(유치권자의 선관의무) ① 유치권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유치물을 점유하여야 한다. ② 유치권자는 채무자의 승낙 없이 유치물의 사용, 대여 또는 담보제공을 하지 못한다. 그러나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00조(경매) 유치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유치물을 경매할 수 있다. 제00조(점유상실과 유치권소멸) 유치권은 점유의 상실로 인하여 소멸한다.

※ 유치: 물건 등을 일정한 지배 아래 둠

 

<상 황>

甲은 아버지의 양복을 면접시험에서 입으려고 乙에게 수선을 맡겼다. 수선비는 다음 날까지 계좌로 송금하기로 하고 옷은 일주일 후 찾기로 하였다. 甲은 수선비를 송금하지 않은 채 일주일 후 옷을 찾으러 갔고, 옷 수선을 마친 乙은 수선비를 받을 때까지 수선한 옷을 돌려주지 않겠다며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

 

<보 기>

ㄱ. 甲이 수선비의 일부라도 지급한다면 乙은 수선한 옷을 돌려주어야 한다. ㄴ. 甲이 수선한 옷을 돌려받지 못한 채 면접시험을 치렀고 이후 필요가 없어 옷을 찾으러 가지 않겠다고 한 경우, 乙은 수선비의 변제를 받기 위해 그 옷을 경매할 수 있다. ㄷ. 甲이 수선을 맡긴 옷을 乙이 도둑맞아 점유를 상실하였다면 乙의 유치권은 소멸한다. ㄹ. 甲이 수선비를 지급할 때까지, 乙은 수선한 옷을 甲의 승낙 없이 다른 사람에게 대여할 수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ㄷ, ㄹ

⑤ ㄴ, ㄷ, ㄹ

 

해설

▷ 정답  ③

ㄱ. (X) 두 번째 조) 유치권자는 채권 전부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유치물 전부에 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乙은 甲이 수선비를 전액 지급할 때까지 수선한 옷을 돌려줄 필요가 없다.

 

ㄴ. (O) 네 번째 조) 甲이 옷을 찾으러 가지 않겠다고 말했으므로 甲은 유치물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것이다. 따라서 유치권자 乙은 채권인 수선비의 변제를 받기 위해 옷을 경매할 수 있다.

 

ㄷ. (O) 다섯 번째 조) 점유가 상실될 경우 유치권은 소멸되므로, 옷을 도둑맞은 乙은 그 점유를 상실한 甲의 옷에 대해 유치권이 소멸한다.

 

ㄹ. (X) 세 번째 조 2항) 유치권자는 채무자의 승낙 없이 유치물을 대여하지 못한다. 따라서 乙은 甲의 승낙없이 타인에게 옷을 대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