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민(가)-15해] 2018년 5급/7급 민간경력자(민경채) PSAT 상황판단 가책형 15번 해설

문제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제○○조 ① 무죄재판을 받아 확정된 사건(이하 ‘무죄재판사건’이라 한다)의 피고인은 무죄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3년 이내에, 확정된 무죄재판사건의 재판서(이하 ‘무죄재판서’라 한다)를 법무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도록 해당 사건을 기소한 검사의 소속 지방검찰청에 청구할 수 있다. ② 피고인이 제1항의 무죄재판서 게재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때에는 그 상속인이 이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일 때에는 상속인 모두가 그 청구에 동의하였음을 소명하는 자료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무죄재판서 게재 청구가 취소된 경우에는 다시 그 청구를 할 수 없다. 제□□조 ① 제○○조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무죄재판서를 법무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무죄재판서의 일부를 삭제하여 게재할 수 있다.   1. 청구인이 무죄재판서 중 일부 내용의 삭제를 원하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힌 경우   2. 무죄재판서의 공개로 인하여 사건 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생명․신체의 안전이나 생활의 평온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③ 제2항 제1호의 경우에는 청구인의 의사를 서면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무죄재판서의 게재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① 무죄재판이 확정된 피고인 甲은 무죄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3년 이내에 관할법원에 무죄재판서 게재 청구를 할 수 있다.

② 무죄재판이 확정된 피고인 乙이 무죄재판서 게재 청구를 취소한 후 사망한 경우, 乙의 상속인은 무죄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3년 이내에 무죄재판서 게재 청구를 할 수 있다.

③ 무죄재판이 확정된 피고인 丙이 무죄재판서 게재 청구 없이 사망한 경우, 丙의 상속인은 같은 순위의 다른 상속인의 동의 없이 무죄재판서 게재 청구를 할 수 있다.

④ 무죄재판이 확정된 피고인 丁이 무죄재판서 게재 청구를 하면 그의 무죄재판서는 법무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3년간 게재된다.

⑤ 무죄재판이 확정된 피고인 戊의 청구로 무죄재판서가 공개되면 사건 관계인의 명예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무죄재판서의 일부를 삭제하여 게재할 수 있다.

 

해설

▷ 정답  ⑤

①. (X) 첫 번째 조 1항) 무죄재판서 게재는 관할법원이 아닌 해당 사건을 기소한 검사의 소속 지방검찰청에 청구할 수 있다.

 

②. (X) 첫 번째 조 3항) 무죄재판서 게재 청구가 취소된 경우에는 다시 그 청구를 할 수 없다.

 

③. (X) 첫 번째 조 2항) 무죄재판서 게재 청구가 상속인에 의해 이뤄질 경우,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려 명일 때에는 상속인 모두가 그 청구에 동의해야 하며, 그를 소명하는 자료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④. (X) 두 번째 조 4항) 무죄재판서의 게재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⑤. (O) 두 번째 조 2항) 무죄재판서의 공개로 인해 사건 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 등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무죄재판서의 일부를 삭제하여 게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