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민(나)-9해] 2019년 5급/7급 민간경력자(민경채) PSAT 상황판단 나책형 9번 해설

문제

 

다음 글과 <상황>을 근거로 판단할 때,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K국에서는 모든 법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주민세를 부과하고 있다.

구분	세액(원)
○ 자본금액 100억 원을 초과하는 법인으로서 종업원 수가 100명을 초과하는 법인	500,000
○ 자본금액 50억 원 초과 100억 원 이하 법인으로서 종업원 수가 100명을 초과하는 법인	350,000
○ 자본금액 50억 원을 초과하는 법인으로서 종업원 수가 100명 이하인 법인  ○ 자본금액 30억 원 초과 50억 원 이하 법인으로서 종업원 수가 100명을 초과하는 법인	200,000
○ 자본금액 30억 원 초과 50억 원 이하 법인으로서 종업원 수가 100명 이하인 법인 ○ 자본금액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법인으로서 종업원 수가 100명을 초과하는 법인	100,000
○ 그 밖의 법인	50,000

<상 황>

법인	자본금액(억 원)	종업원 수(명)
甲	200	?
乙	20	?
丙	?	200

<보기>

ㄱ. 甲이 납부해야 할 주민세 최소 금액은 20만 원이다. ㄴ. 乙의 종업원이 50명인 경우 10만 원의 주민세를 납부해야 한다. ㄷ. 丙이 납부해야 할 주민세 최소 금액은 10만 원이다. ㄹ. 甲, 乙, 丙이 납부해야 할 주민세 금액의 합계는 최대 110만 원이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ㄱ, ㄹ

④ ㄴ, ㄷ

⑤ ㄴ, ㄹ

 

해설

▷ 정답  ③

ㄱ. (O) 甲은 자본금액이 200억 원이므로 100억 원을 초과하는 법인이다. 만약 종업원 수가 100명을 초과하면 50만 원을 내게 되고, 100명 이하인 경우 20만 원을 내게 된다.

 

ㄴ. (X) 乙은 자본금액이 20억 원인데, 종업원 수가 50명이면 100명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그 밖의 법인에 해당한다. 따라서 5만 원을 납부해야 한다.

 

ㄷ. (X) 丙은 종업원이 200명이라 100명 초과에 해당한다. 한편, 자본금액이 10억 원을 초과하지 못한다면 그 밖의 법인에 포함될 수 있어 丙이 납부해야 할 주민세 최소 금액은 5만 원이다.

 

ㄹ. (O) 甲은 최대 50만 원(종업원이 100명 초과시), 乙은 최대 10만 원 (종업원이 100명 초과시), 丙은 최대 50만 원(자본금액이 100억 원 초과시)이 가능하므로 합계는 최대 110만 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