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민(나)-15해] 2017년 5급/7급 민간경력자(민경채) PSAT 상황판단 나책형 15번 해설

문제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제00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경찰공무원은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이하 ‘음주측정’이라 한다)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콜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콜농도가 0.1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콜농도가 0.05퍼센트 이상 0.1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   2.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

 

<보 기>

ㄱ. 혈중알콜농도 0.05퍼센트의 상태에서 운전하여 1회 적발된 행위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고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행위보다 불법의 정도가 크다. 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행위는 혈중알콜농도 또는 적발된 횟수에 따라 처벌의 정도가 달라질 수 있다. ㄷ.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자동차 운전으로 2회 적발된 자가 다시 혈중알콜농도 0.15퍼센트 상태의 운전으로 적발된 경우,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① ㄱ

② ㄴ

③ ㄱ,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

 

해설

▷ 정답  ②

ㄱ. (X) 제3항 3호, 제4항 2호) 혈중알콜농도 0.05퍼센트의 상태에서 운전하여 1회 적발된 행위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하지만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므로, 각각 징역과 벌금의 상한이 높은 점으로 미루어 볼 때 그 불법의 정도가 혈중알콜농도 0.05퍼센트의 운전 1회보다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ㄴ. (O) 제3항, 제4항 1호) 혈중알콜농도가 0.05∼0.1%, 0.1∼0.2%, 0.2% 이상 중 어떤 범위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그 처벌의 강도가 다르며,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이뤄졌음에도(제3항) 음주운전이 2회 이상 적발된 경우, 1회 적발 당시 부과되었던 것보다 강한 처벌이 부과된다.

 

ㄷ. (X) 제4항 1호)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이뤄졌음에도 음주운전이 2회 이상 적발된 경우, 혈중알콜농도가 0.15퍼센트인 경우라도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