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행(인)-21해] 2015년 5급 공채 (행정고시) PSAT 상황판단 인책형 21번 해설

문제

 

다음 글을 근거로 추론할 때 옳은 것은?

 

티파티(Tea Party)는 ‘증세를 통한 큰 정부’를 반대하는 보수성향 유권자들을 일컫는다. 이들은 세금인하 외에도 건전한 재정 운영, 작은 정부, 국가안보 등 보수적인 가치를 내걸고 막대한 자금력을 동원해 공화당 내 강경파 보수 정치인들을 지원하고 있다.   티파티 운동이 첫 흑인 대통령 정권에서 현저해진 것은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라는 지적이 있다.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1968년 공화당 후보 닉슨이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하기 이전, 민주당은 뉴딜정책의 성공으로 흑인과 빈곤층, 노동자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었다. 흑인의 60%가 거주하는 남부는 민주당의 표밭이었다. 닉슨은 1964년 민권법 제정 이후 흑인 투표율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을 선거에 이용했다. 닉슨은 이른바 ‘남부전략’으로 일컬어지는 선거전략을 통해, 흑인의 목소리가 정책에 더 많이 반영될 수 있다는 위기감을 남부 백인에게 심어주었다. 사회경제적 변화에 대한 백인의 두려움이 닉슨을 대통령에 앉힌 것이다. 이후 공화당 내 강경보수파는 증세를 통한 큰 정부 정책의 혜택이 흑인을 비롯한 소수자에게 더 많이 돌아갈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정치적 기조를 작은 정부로 유지하였다.   티파티가 지원하는 공화당 내 강경보수파는 2010년 미국 중간선거를 기점으로 주요 정치세력으로 급부상하였다. 미국은 2010년 실시된 인구총조사에 기초하여 2012년 연방 하원의원 선거구를 재획정했다. 2000∼2010년 미국 전체 유권자 중 백인 유권자 비율은 69%에서 64%로 줄었지만, 2012년 선거구 획정 시 공화당 우세지역의 백인 유권자 비율은 73%에서 75%로 증가했다. 미국 내 인종 분포는 다양해지고 있지만 공화당이 우세한 지역구에서는 백인 유권자의 비율이 늘어났다. 선거구 개편 이후 민주당 우세 지역은 144곳에서 136곳으로 감소한 반면 공화당 우세 지역은 175곳에서 183곳으로 증가했다.

① 뉴딜정책 이후 티파티의 정치적 기반은 빈곤층과 남부의 흑인들이었다.

② 미국 선거에서 공화당이 유리해진 이유는 미국 전체 유권자 중 백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③ 1960년대 공화당의 남부전략은 증세정책이 백인에게 유리하다고 남부의 백인 유권자를 설득하는 것이었다.

④ 티파티는 소수인종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전반적인 세금인상을 지지한다.

⑤ 다른 조건의 변화가 없다고 가정한다면, 2016년 연방 하원의원 선거에서 공화당이 민주당보다 유리할 것이다.

 

해설

▷ 정답  ⑤

①. (X) 문단1, 2)

티파티는 공화당 내 강경파 보수 정치인들을 지원하였고, 티파티의 정치적 기반은 공화당 내 강경파 보수 정치인이었다. 한편, 뉴딜정책의 성공으로 흑인과 빈곤층, 노동자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은 정당은 민주당이었다.

 

②. (X) 문단3)

2000~2010년 미국 전체 유권자 중 백인 유권자 비율은 69%에서 64%로 줄었지만, 2012년 선거구 획정 시 공화당 우세지역의 백인 유권자 비율은 73%에서 75%로 증가했다. 이에 따라 미국 선거에서 공화당이 유리해진 이유는 미국 전체 유권자 중 백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증가했기 때문이 아니라 선거구 획정에 따른 백인 유권자 비율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③. (X) 문단2)

공화당 후보였던 닉슨은 이른바 ‘남부전략’으로 일컬어지는 선거전략을 통해, 흑인의 목소리가 정책에 더 많이 반영될 수 있다는 위기감을 남부 백인에게 심어주었다. 이에 따라 1960년대 공화당의 남부전략은 흑인의 목소리가 정책에 더 많이 반영될 수 있다는 위기감을 심어주어 남부의 백인 유권자를 설득하는 것이었다. 반면, 증세정책은 공화당에서 반대하는 정책이었고, 공화당은 큰 정부의 기조를 유지하는 민주당의 증세정책을 반대함으로서 작은 정부를 지향하였다.

 

④. (X) 문단1, 2)

티파티는 ‘증세를 통한 큰 정부’를 반대하는 보수성향 유권자들로서 세금인하 등의 보수적인 가치를 내걸었다. 또한, 공화당 내 강경보수파는 증세를 통한 큰 정부 정책의 혜택이 흑인을 비롯한 소수자에게 더 많이 돌아갈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정치적 기조를 작은 정부로 유지하였다.

 

⑤. (O) 문단3)

2012년에 선거구 개편 이후 민주당 우세 지역은 144곳에서 136곳으로 감소한 반면, 공화당 우세 지역은 175곳에서 183곳으로 증가했다. 이에 따라 다른 조건의 변화가 없다고 가정한다면, 2016년 연방 하원의원 선거에서 공화당이 민주당보다 우세 지역이 많으므로 유리할 것임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