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행(A)-33해] 2014년 5급 공채 (행정고시) PSAT 상황판단 A책형 33번 해설

문제

 

다음 글과 <규정>을 근거로 판단할 때,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자율적으로 지방행정을 처리하지만, 지방행정도 중앙행정과 마찬가지로 국가행정의 일부이다. 따라서 지방자치는 국가의 법질서 테두리 내에서만 인정되는 것이므로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차원의 감독, 통제를 받는 것은 불가피하다. 국회는 지방자치에 관하여 중요하고 본질적인 사항을 직접 결정해야 하므로, 지방자치에 관한 입법권한을 모두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지방의회가 제정하는 조례와 지방자치단체장이 제정하는 규칙의 형식적 효력은 국회가 제정한 법률이나 중앙행정기관이 제정한 명령보다 하위에 있으며, 조례와 규칙은 법률과 명령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규 정>

헌법 제00조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법률로 정한다. 헌법 제00조 ①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둔다. ② 지방의회의 조직․권한․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장의 선임방법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지방자치법 제00조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지방자치법 제00조 지방자치단체장은 법령이나 조례가 위임한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 법령이란 법률과 명령을 의미함.

 

<보 기>

ㄱ. 주민의 복리에 관한 조례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상이할 수 있다. ㄴ. 헌법을 개정하지 않더라도 법률의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를 변경할 수 있다. ㄷ. 지방의회는 공석이 된 지방자치단체장의 선임방법을 조례로만 정해야 한다. ㄹ.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의회의 조직을 임의로 정할 수 있다.

① ㄱ, ㄴ

② ㄷ, ㄹ

③ ㄱ, ㄴ, ㄷ

④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해설

▷ 정답  ①

ㄱ. (O) 헌법 첫 번째 조 제1항, 지방자치법 첫 번째 조)

헌법 첫 번째 조 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법 첫 번째 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레를 제정할 수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별로 주민의 복리에 관한 조례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상이할 수 있다.

 

ㄴ. (O) 헌법 첫 번째 조 제2항)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법률로 정하므로, 헌법을 개정하지 않더라도 법률의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를 변경할 수 있다.

 

ㄷ. (X) 헌법 두 번째 조 제2항)

지방자치단체장의 선임방법은 조례가 아닌 법률로 정해야 한다.

 

ㄹ. (X) 헌법 두 번째 조 제2항)

지방의회의 조직ㆍ권한ㆍ의원선거는 법률로 정해야 한다. 또한, 지방자치법 두 번째 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법령이나 조례가 위임한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따라서 지방의회의 조직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임의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