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민(인)-10해] 2015년 5급/7급 민간경력자(민경채) PSAT 상황판단 인책형 10번 해설

문제

 

○○시의 <버스정류소 명칭 관리 및 운영계획>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단, 모든 정류소는 ○○시 내에 있다)

 

<버스정류소 명칭 관리 및 운영계획>

□ 정류소 명칭 부여기준   ○ 글자 수: 15자 이내로 제한   ○ 명칭 수: 2개 이내로 제한     － 정류소 명칭은 지역대표성 명칭을 우선으로 부여     － 2개를 병기할 경우 우선순위대로 하되, ˙으로 구분 □ 정류소 명칭 변경 절차   ○ 자치구에서 명칭 부여기준에 맞게 홀수달 1일에 신청     － 홀수달 1일에 하지 않은 신청은 그 다음 홀수달 1일 신청으로 간주   ○ 부여기준에 적합한지를 판단하여 시장이 승인 여부를 결정   ○ 관련기관은 정류소 명칭 변경에 따른 정비를 수행   ○ 관련기관은 정비결과를 시장에게 보고

※ 단, 주말 및 공휴일도 일수(日數)에 산입하며, 당일(신청일, 승인일, 정비완료일)은 일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① 자치구가 7월 2일에 정류소 명칭 변경을 신청한 경우, ○○시의 시장은 늦어도 7월 7일까지는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② 자치구가 8월 16일에 신청한 정류소 명칭 변경이 승인될 경우, 늦어도 9월 16일까지는 정비결과가 시장에게 보고된다.

③ ‘가나시영3단지’라는 정류소 명칭을 ‘가나서점․가나3단지아파트’로 변경하는 것은 명칭 부여기준에 적합하다.

④ ‘다라중학교․다라동1차아파트’라는 정류소 명칭은 글자 수가 많아 명칭 부여기준에 적합하지 않다.

⑤ 명칭을 변경하는 정류소에 ‘마바구도서관․마바시장․마바물산’이라는 명칭이 부여될 수 있다.

 

해설

▷ 정답  ②

①. (X)

홀수달 1일에 하지 않은 신청은 그 다음 홀수달 1일 신청으로 간주하므로 9월 1일에 신청한 것으로 보아 시장은 늦어도 9월 6일까지는 승인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②. (O)

8월 16일에 신청 시 9월 1일에 신청한 것으로 보며, 이때 승인에 최대 5일, 정비에 최대 7일, 보고에 최대 3일 소요되므로 총 15일이 소요될 수 있다. 따라서 늦어도 9월 16일까지는 보고되어야 한다. (단서의 초일불산입원칙을 고려해야 한다.)

 

③. (X)

명칭을 병기할 경우 지역대표성 명칭을 우선하고, 특정법인(개인) 명칭을 뒤로 해야 한다.

 

④. (X)

글자 수는 15자 이내면 되는데 해당 명칭은 글자 수로 13자밖에 되지 않고, 가운뎃점을 포함하더라도 14자밖에 되지 않는다.

 

⑤. (X) 

정류소 명칭 수는 2개 이내로 제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