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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급 공채 (행정고시)/2017년 가책형68

[17행(가)-29해] 2017년 5급 공채 (행정고시) PSAT 상황판단 가책형 29번 해설 문제 다음 글과 을 근거로 판단할 때, 甲정당과 그 소속 후보자들이 최대로 실시할 수 있는 선거방송 시간의 총합은? ○ △△국 의회는 지역구의원과 비례대표의원으로 구성된다. ○ 의회의원 선거에서 정당과 후보자는 선거방송을 실시할 수 있다. 선거방송은 방송광고와 방송연설로 이루어진다. ○ 선거운동을 위한 방송광고는 비례대표의원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이 방송매체별로 각 15회 이내에서 실시할 수 있으며, 1회 1분을 초과할 수 없다. ○ 후보자는 방송연설을 할 수 있다. 비례대표의원 선거에서는 정당별로 비례대표의원 후보자 중에서 선임된 대표 2인이 각각 1회 10분 이내에서 방송매체별로 각 1회 실시할 수 있다. 지역구의원 선거에서는 각 후보자가 1회 10분 이내, 방송매체별로 각 2회 이내에서 실시할 수 있..
[17행(가)-29] 2017년 5급 공채 (행정고시) PSAT 상황판단 가책형 29번 다음 글과 을 근거로 판단할 때, 甲정당과 그 소속 후보자들이 최대로 실시할 수 있는 선거방송 시간의 총합은? ○ △△국 의회는 지역구의원과 비례대표의원으로 구성된다. ○ 의회의원 선거에서 정당과 후보자는 선거방송을 실시할 수 있다. 선거방송은 방송광고와 방송연설로 이루어진다. ○ 선거운동을 위한 방송광고는 비례대표의원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이 방송매체별로 각 15회 이내에서 실시할 수 있으며, 1회 1분을 초과할 수 없다. ○ 후보자는 방송연설을 할 수 있다. 비례대표의원 선거에서는 정당별로 비례대표의원 후보자 중에서 선임된 대표 2인이 각각 1회 10분 이내에서 방송매체별로 각 1회 실시할 수 있다. 지역구의원 선거에서는 각 후보자가 1회 10분 이내, 방송매체별로 각 2회 이내에서 실시할 수 있다. ..
[17행(가)-28해] 2017년 5급 공채 (행정고시) PSAT 상황판단 가책형 28번 해설 문제 다음 글과 을 근거로 판단할 때, 미란이가 지원받을 수 있는 주택보수비용의 최대 액수는? ○ 주택을 소유하고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 노후도 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경․중․대보수)에 따라 아래와 같이 주택보수비용을 지원 구분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보수항목 도배 혹은 장판 수도시설 혹은 난방시설 지붕 혹은 기둥 주택당 보수비용 지원한도액 350만 원 650만 원 950만 원 ○ 소득인정액에 따라 위 보수비용 지원한도액의 80～100%를 차등지원 구분 중위소득 25% 미만 중위소득 25% 이상 35% 미만 중위소득 35% 이상 43% 미만 지원율 100% 90% 80% 미란이는 현재 거주하고 있는 A주택의 소유자이며,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0%에 해당한다. A주택의 노후도 평가 결..
[17행(가)-28] 2017년 5급 공채 (행정고시) PSAT 상황판단 가책형 28번 다음 글과 을 근거로 판단할 때, 미란이가 지원받을 수 있는 주택보수비용의 최대 액수는? ○ 주택을 소유하고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 노후도 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경․중․대보수)에 따라 아래와 같이 주택보수비용을 지원 구분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보수항목 도배 혹은 장판 수도시설 혹은 난방시설 지붕 혹은 기둥 주택당 보수비용 지원한도액 350만 원 650만 원 950만 원 ○ 소득인정액에 따라 위 보수비용 지원한도액의 80～100%를 차등지원 구분 중위소득 25% 미만 중위소득 25% 이상 35% 미만 중위소득 35% 이상 43% 미만 지원율 100% 90% 80% 미란이는 현재 거주하고 있는 A주택의 소유자이며,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0%에 해당한다. A주택의 노후도 평가 결과, ..
[17행(가)-27해] 2017년 5급 공채 (행정고시) PSAT 상황판단 가책형 27번 해설 문제 다음 글과 를 근거로 판단할 때, 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수현과 혜연은 결혼을 준비하는 예비부부이고, 결혼까지 준비해야 할 항목이 7가지 있다. ○ 결혼 당사자인 수현과 혜연은 준비해야 할 항목들에 대해 선호를 가지고 있으며, 양가 부모 또한 선호를 가지고 있다. 이 때 ‘선호도’가 높을수록 우선순위가 높다. ○ ‘선호도’는 ‘투입 대비 만족도’로 산출한다. ○ ‘종합 선호도’는 각 항목별로 다음과 같이 산출한다. 항목 결혼 당사자 양가 부모 만족도 투입 만족도 투입 예물 60 40 40 40 예단 60 60 80 40 폐백 40 40 30 20 스튜디오 촬영 90 50 10 10 신혼여행 120 60 20 40 예식장 50 50 100 50 신혼집 300 100 300 100 ㄱ. 결..
[17행(가)-27] 2017년 5급 공채 (행정고시) PSAT 상황판단 가책형 27번 다음 글과 를 근거로 판단할 때, 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수현과 혜연은 결혼을 준비하는 예비부부이고, 결혼까지 준비해야 할 항목이 7가지 있다. ○ 결혼 당사자인 수현과 혜연은 준비해야 할 항목들에 대해 선호를 가지고 있으며, 양가 부모 또한 선호를 가지고 있다. 이 때 ‘선호도’가 높을수록 우선순위가 높다. ○ ‘선호도’는 ‘투입 대비 만족도’로 산출한다. ○ ‘종합 선호도’는 각 항목별로 다음과 같이 산출한다. 항목 결혼 당사자 양가 부모 만족도 투입 만족도 투입 예물 60 40 40 40 예단 60 60 80 40 폐백 40 40 30 20 스튜디오 촬영 90 50 10 10 신혼여행 120 60 20 40 예식장 50 50 100 50 신혼집 300 100 300 100 ㄱ. 결혼 당..
[17행(가)-26해] 2017년 5급 공채 (행정고시) PSAT 상황판단 가책형 26번 해설 문제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의 ㉠에 들어갈 금액으로 옳은 것은? 법원이 진행하는 부동산 경매를 통해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사람은 법원이 정한 해당 부동산의 ‘최저가매각가격’ 이상의 금액을 매수가격으로 하여 매수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때 신고인은 최저가매각가격의 10분의 1을 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법원은 입찰자 중 최고가매수가격을 신고한 사람(최고가매수신고인)을 매수인으로 결정하며, 매수인은 신고한 매수가격(매수신고액)에서 보증금을 공제한 금액을 지정된 기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만일 최고가매수신고인이 그 대금을 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최고가매수신고인 외의 매수신고인은 자신이 신고한 매수가격대로 매수를 허가하여 달라는 취지의 차순위매수신고를 할 수 있다. 다만 차순위매수..
[17행(가)-26] 2017년 5급 공채 (행정고시) PSAT 상황판단 가책형 26번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의 ㉠에 들어갈 금액으로 옳은 것은? 법원이 진행하는 부동산 경매를 통해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사람은 법원이 정한 해당 부동산의 ‘최저가매각가격’ 이상의 금액을 매수가격으로 하여 매수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때 신고인은 최저가매각가격의 10분의 1을 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법원은 입찰자 중 최고가매수가격을 신고한 사람(최고가매수신고인)을 매수인으로 결정하며, 매수인은 신고한 매수가격(매수신고액)에서 보증금을 공제한 금액을 지정된 기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만일 최고가매수신고인이 그 대금을 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최고가매수신고인 외의 매수신고인은 자신이 신고한 매수가격대로 매수를 허가하여 달라는 취지의 차순위매수신고를 할 수 있다. 다만 차순위매수신고는..
[17행(가)-25해] 2017년 5급 공채 (행정고시) PSAT 상황판단 가책형 25번 해설 문제 다음 글과 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단, 기간을 일(日)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않는다) 제○○조(위원회의 직무) 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 등의 심사 기타 법률에서 정하는 직무를 행한다. 제△△조(안건의 신속처리) ①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제2항에 따른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의원은 재적의원 과반수가 서명한 신속처리대상안건 지정요구 동의(이하 “신속처리안건지정동의”)를 국회의장에게, 안건의 소관 위원회 소속 위원은 소관 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가 서명한 신속처리안건지정동의를 소관 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 또는 안건의 소관 위원회 위원장은 지체 없이 신속처리안건지정동의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되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또..
[17행(가)-25] 2017년 5급 공채 (행정고시) PSAT 상황판단 가책형 25번 다음 글과 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단, 기간을 일(日)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않는다) 제○○조(위원회의 직무) 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 등의 심사 기타 법률에서 정하는 직무를 행한다. 제△△조(안건의 신속처리) ①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제2항에 따른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의원은 재적의원 과반수가 서명한 신속처리대상안건 지정요구 동의(이하 “신속처리안건지정동의”)를 국회의장에게, 안건의 소관 위원회 소속 위원은 소관 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가 서명한 신속처리안건지정동의를 소관 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 또는 안건의 소관 위원회 위원장은 지체 없이 신속처리안건지정동의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되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또는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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