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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급 공채 (행정고시)/2018년 나책형64

[18행(나)-2해] 2018년 5급 공채 (행정고시) PSAT 상황판단 나책형 2번 해설 문제 다음 글과 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단, 오늘은 2018년 3월 10일이다) 제00조 ① 지방자치단체는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위촉한다. 1. 5명의 위원은 법관, 교육자,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자로 한다. 이 경우 제2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된다. 2. 4명의 위원은 해당 지방의회 의원 2명,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행정국장, 기획관리실장(이하 ‘소속 공무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선임한다. 1. 위원장은 제2항 제1호의 5명 중에서 선임 2. 부위원장은 제2항 제2호의 4명 중에서 선임..
[18행(나)-2] 2018년 5급 공채 (행정고시) PSAT 상황판단 나책형 2번 다음 글과 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단, 오늘은 2018년 3월 10일이다) 제00조 ① 지방자치단체는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위촉한다. 1. 5명의 위원은 법관, 교육자,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자로 한다. 이 경우 제2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된다. 2. 4명의 위원은 해당 지방의회 의원 2명,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행정국장, 기획관리실장(이하 ‘소속 공무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선임한다. 1. 위원장은 제2항 제1호의 5명 중에서 선임 2. 부위원장은 제2항 제2호의 4명 중에서 선임 제0..
[18행(나)-1해] 2018년 5급 공채 (행정고시) PSAT 상황판단 나책형 1번 해설 문제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지 않은 것은? 공공성은 서구에서 유래된 ‘퍼블릭(public)’이나 ‘오피셜(official)’과 동아시아에서 전통적으로 사용해 온 개념인 ‘공(公)’이나 ‘공공(公共)’이 접합되어 이루어진 개념이다. 공공성 개념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의미를 포괄하고 있다. 첫째, 어떤 사적인 이익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이익과 관계된다는 의미이다. 둘째, 만인의 이익을 대표하여 관리하는 정통성을 지닌 기관이라는 의미가 있다. 셋째, 사사롭거나 편파적이지 않으며 바르고 정의롭다는 의미이다. 정도전의 정치사상에서 가장 인상적인 것은 정치권력의 사유화에 대한 강렬한 비판의식과 아울러 정치권력을 철저하게 공공성의 영역 안에 묶어두려는 의지이다. 또 그가 이를 위한 제도적 장치의 마련을 ..
[18행(나)-1] 2018년 5급 공채 (행정고시) PSAT 상황판단 나책형 1번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지 않은 것은? 공공성은 서구에서 유래된 ‘퍼블릭(public)’이나 ‘오피셜(official)’과 동아시아에서 전통적으로 사용해 온 개념인 ‘공(公)’이나 ‘공공(公共)’이 접합되어 이루어진 개념이다. 공공성 개념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의미를 포괄하고 있다. 첫째, 어떤 사적인 이익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이익과 관계된다는 의미이다. 둘째, 만인의 이익을 대표하여 관리하는 정통성을 지닌 기관이라는 의미가 있다. 셋째, 사사롭거나 편파적이지 않으며 바르고 정의롭다는 의미이다. 정도전의 정치사상에서 가장 인상적인 것은 정치권력의 사유화에 대한 강렬한 비판의식과 아울러 정치권력을 철저하게 공공성의 영역 안에 묶어두려는 의지이다. 또 그가 이를 위한 제도적 장치의 마련을 끊임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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