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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급 공채 국가직118

[21-7급(나)-4해] 2021년 7급 공채 국가직 PSAT 상황판단 나책형 4번 해설 문제 해설 ▷ 정답 ④ (1) 겉조건 2020년도 총매출이 500억 원 미만인 기업만 지원하므로 A, B기업 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2) 속조건 먼저 우선 지원대상 사업분야 내에서 ‘소요 광고비×2020년도 총매출’이 작은 기업의 순서를 고려한다. 우선 지원대상 사업분야인 기업은 D(1,200), E(1,000), G(120)이다. G의 경우 총매출이 100억 원 이하이므로 상한액의 2배까지 지원할 수 있으므로 2억 4,000만 원까지이다. 그런데 소요 광고비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G에 대한 지원금은 2억 원이다. 나머지 D, E에 대해서는 총매출이 100억 원 초과이므로 1억 2,000만 원까지 지원받는다. 우선 지원대상 사업분야의 기업들에 대한 지원금의 총합은 4억 4천만 원이다...
[21-7급(나)-4] 2021년 7급 공채 국가직 PSAT 상황판단 나책형 4번 문제 이 문제의 해설을 알고 싶다면? ↓ ↓ ↓ ↓ ↓ [7급 공채 국가직/2021년 나책형] - 2021년 7급 공채 국가직 PSAT 상황판단 나책형 4번 해설 2021년 7급 공채 국가직 PSAT 상황판단 나책형 4번 해설 문제 다음 글과 을 근거로 판단할 때, 기업 F가 받는 지원금은? □□부는 2021년도 중소기업 광고비 지원사업 예산 6억 원을 기업에 지원하려 하며, 지원대상 선정 및 지원금 topgemstone.co.kr
[21-7급(나)-3해] 2021년 7급 공채 국가직 PSAT 상황판단 나책형 3번 해설 문제 해설 ▷ 정답 ⑤ ①. (X) 두 번째 조) 불법검열에 의하여 취득한 우편물은 재판 또는 징계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②. (X) 첫 번째 조 제1항, 두 번째 조)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하는 대화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상호간의 대화이다. 따라서 자신과 타인의 대화를 녹음한 것은 타인 상호간의 대화가 아니므로 법에 저촉되지 않고 두 번째 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③. (X) 첫 번째 조 제2항) 甲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상호간의 대화를 녹음하여 이를 공개하였으므로 제2호에 해당하고, 그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벌금형은 규정되어 있지 않다. ④. (X) 첫 번째 조 제3항) 단말기를 개통하기 위하여 단말기기 고유번호를 제공받는 것은 제3항 단서..
[21-7급(나)-3] 2021년 7급 공채 국가직 PSAT 상황판단 나책형 3번 문제 이 문제의 해설을 알고 싶다면? ↓ ↓ ↓ ↓ ↓ [7급 공채 국가직/2021년 나책형] - 2021년 7급 공채 국가직 PSAT 상황판단 나책형 3번 해설 2021년 7급 공채 국가직 PSAT 상황판단 나책형 3번 해설 문제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제○○조 ①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topgemstone.co.kr
[21-7급(나)-1해] 2021년 7급 공채 국가직 PSAT 상황판단 나책형 1번 해설 문제 해설 ▷ 정답 ④ 甲은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해 재산상 피해를 입게 되어 제1항 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다. ①. (X) 첫 번째 조 제2항)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에 변경 여부에 관한 결정을 청구하는 것은 제1항의 신청을 받은 주민등록지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서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은 제외된다. 따라서 A광역시장이 아닌 B구청장이 청구해야 한다. ②. (X) 제3항) 신청인의 번호를 변경하는 것은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가 아닌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로부터 번호변경 인용결정을 통보받은 주민등록지의 ‘시장 등’이다. ③. (X) 제3항) 신청인의 번호를 변경할 경우 제3항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하는데, 제1호에 따르면 번호의 앞 6자리(생년월일) 및 뒤 7자리 중 첫째 자리는 변경할 수 없다. 따라서 선지처럼..
[21-7급(나)-1] 2021년 7급 공채 국가직 PSAT 상황판단 나책형 1번 문제 이 문제의 해설을 알고 싶다면? ↓ ↓ ↓ ↓ ↓ [7급 공채 국가직/2021년 나책형] - [21-7급(나)-1해] 2021년 7급 공채 국가직 PSAT 상황판단 나책형 1번 해설 [21-7급(나)-1해] 2021년 7급 공채 국가직 PSAT 상황판단 나책형 1번 해설 문제 다음 글과 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제00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주민등록지의 시장(특별시장․광역시장은 제외하고 특별자치도지사는 포함한다. 이 topgemstone.co.kr
[7급모평-1해] 7급 공채 국가직 PSAT 모의평가 상황판단 1번 해설 문제 다음 글과 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제00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중앙행정기관, 광역자치단체(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공동주관 포함)가 국제행사를 개최하기 위하여 10억 원 이상의 국고지원을 요청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제00조(정의) “국제행사”라 함은 5개국 이상의 국가에서 외국인이 참여하고, 총 참여자 중 외국인 비율이 5% 이상(총 참여자 200만 명 이상은 3% 이상)인 국제회의․체육행사․박람회․전시회․문화행사․관광행사 등을 말한다. 제00조(국고지원의 제외) 국제행사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사는 국고지원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경우 제외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 이후 최초 개최되는 행사의 해당 연도부터로 한다. 1. 매년 1회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국제행사로서 국고지원을 7회..
[7급모평-1] 7급 공채 국가직 PSAT 모의평가 상황판단 1번 다음 글과 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제00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중앙행정기관, 광역자치단체(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공동주관 포함)가 국제행사를 개최하기 위하여 10억 원 이상의 국고지원을 요청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제00조(정의) “국제행사”라 함은 5개국 이상의 국가에서 외국인이 참여하고, 총 참여자 중 외국인 비율이 5% 이상(총 참여자 200만 명 이상은 3% 이상)인 국제회의․체육행사․박람회․전시회․문화행사․관광행사 등을 말한다. 제00조(국고지원의 제외) 국제행사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사는 국고지원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경우 제외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 이후 최초 개최되는 행사의 해당 연도부터로 한다. 1. 매년 1회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국제행사로서 국고지원을 7회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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