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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판단1196

[20행(나)-25해] 2020년 5급 공채 (행정고시) PSAT 상황판단 나책형 25번 해설 다음 글과 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제00조 ① 법원은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의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소송구조(訴訟救助)를 할 수 있다. 다만 패소할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신청인은 구조의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제00조 소송구조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 가운데 일부에 대한 소송구조를 할 수 있다. 1. 재판비용의 납입유예 2. 변호사 보수의 지급유예 3. 소송비용의 담보면제 제00조 ① 소송구조는 이를 받은 사람에게만 효력이 미친다. ② 법원은 소송승계인에게 미루어 둔 비용의 납입을 명할 수 있다. 제00조 소송구조를 받은 사람이 소송비용을 납입할 자금능력이 있다는 것이 판명되거나,..
[20행(나)-25] 2020년 5급 공채 (행정고시) PSAT 상황판단 나책형 25번 다음 글과 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제00조 ① 법원은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의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소송구조(訴訟救助)를 할 수 있다. 다만 패소할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신청인은 구조의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제00조 소송구조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 가운데 일부에 대한 소송구조를 할 수 있다. 1. 재판비용의 납입유예 2. 변호사 보수의 지급유예 3. 소송비용의 담보면제 제00조 ① 소송구조는 이를 받은 사람에게만 효력이 미친다. ② 법원은 소송승계인에게 미루어 둔 비용의 납입을 명할 수 있다. 제00조 소송구조를 받은 사람이 소송비용을 납입할 자금능력이 있다는 것이 판명되거나,..
[20행(나)-24해] 2020년 5급 공채 (행정고시) PSAT 상황판단 나책형 24번 해설 문제 다음 글과 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주주총회의 소집절차 또는 그 결의방법이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하거나 그 결의내용이 정관을 위반한 경우, 주주총회 결의취소의 소(이하 ‘결의취소의 소’라 한다)를 제기할 수 있는 사람은 해당 회사의 주주, 이사 또는 감사이다. 이들 이외의 사람이 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하면 소는 부적법한 것으로 각하된다. 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한 주주․이사․감사는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그 자격을 유지하여야 한다. 따라서 변론종결 전에 원고인 주주가 주식을 전부 양도하거나 이사․감사가 임기만료나 해임․사임․사망 등으로 그 지위를 상실한 경우, 소는 부적법한 것으로 각하된다. 소가 부적법 각하되면 주주총회의 결의를 취소하는 것이 정당한지에 관한 법원의 판단 없이 소송은 그대로 종료하..
[20행(나)-24] 2020년 5급 공채 (행정고시) PSAT 상황판단 나책형 24번 다음 글과 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주주총회의 소집절차 또는 그 결의방법이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하거나 그 결의내용이 정관을 위반한 경우, 주주총회 결의취소의 소(이하 ‘결의취소의 소’라 한다)를 제기할 수 있는 사람은 해당 회사의 주주, 이사 또는 감사이다. 이들 이외의 사람이 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하면 소는 부적법한 것으로 각하된다. 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한 주주․이사․감사는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그 자격을 유지하여야 한다. 따라서 변론종결 전에 원고인 주주가 주식을 전부 양도하거나 이사․감사가 임기만료나 해임․사임․사망 등으로 그 지위를 상실한 경우, 소는 부적법한 것으로 각하된다. 소가 부적법 각하되면 주주총회의 결의를 취소하는 것이 정당한지에 관한 법원의 판단 없이 소송은 그대로 종료하게 된..
[20행(나)-22해] 2020년 5급 공채 (행정고시) PSAT 상황판단 나책형 22번 해설 문제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제00조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 등’이라 한다)은 빈집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빈집정비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빈집 소유자에게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빈집정비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빈집 소유자에게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붕괴․화재 등 안전사고나 범죄발생의 우려가 높은 경우 2. 공익상 유해하거나 도시미관 또는 주거환경에 현저한 장애가 되는 경우 ② 제1항의 경우 빈집 소유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60일 이내에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 등은 제1항에 따라 빈집의 철거를 명한 경우 ..
[20행(나)-22] 2020년 5급 공채 (행정고시) PSAT 상황판단 나책형 22번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제00조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 등’이라 한다)은 빈집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빈집정비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빈집 소유자에게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빈집정비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빈집 소유자에게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붕괴․화재 등 안전사고나 범죄발생의 우려가 높은 경우 2. 공익상 유해하거나 도시미관 또는 주거환경에 현저한 장애가 되는 경우 ② 제1항의 경우 빈집 소유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60일 이내에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 등은 제1항에 따라 빈집의 철거를 명한 경우 그 빈..
[20행(나)-21해] 2020년 5급 공채 (행정고시) PSAT 상황판단 나책형 21번 해설 문제 다음 글과 을 근거로 판단할 때, 2020년 5월 16일 현재 공무원 신분인 사람만을 모두 고르면? 제00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국가의 과실로 인해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공무원 신분은 발생하지 않는다. ③ 공무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당연히 퇴직된다. 제0..
[20행(나)-21] 2020년 5급 공채 (행정고시) PSAT 상황판단 나책형 21번 다음 글과 을 근거로 판단할 때, 2020년 5월 16일 현재 공무원 신분인 사람만을 모두 고르면? 제00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국가의 과실로 인해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공무원 신분은 발생하지 않는다. ③ 공무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당연히 퇴직된다. 제00조 ..
[20행(나)-1920해] 2020년 5급 공채 (행정고시) PSAT 상황판단 나책형 19-20번 해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프로그램에서 하나의 명령문은 cards, input 등의 ‘중심어’로 시작하고 반드시 세미콜론(;)으로 끝난다. 중심어에는 명령문의 지시 내용이 담겨있는데, cards는 그 다음 줄부터 input 명령문에서 이용할 일종의 자료집합인 레코드(record)가 한 줄씩 나타남을 의미한다. 에서 레코드는 ‘701102’와 ‘720508’이다. input은 레코드를 이용하여 변수에 수를 저장하는 것을 의미한다. 첫 번째 input은 첫 번째 레코드를 이용하여 명령을 수행하고, 그 다음부터의 input은 차례대로 그 다음 레코드를 이용한다. 예를 들어 에서 첫 번째 input 명령문의 변수 a에는 첫 번째 레코드 ‘701102’의 1～3번째 위치에 있는 수인 ‘701’을 저..
[20행(나)-1920] 2020년 5급 공채 (행정고시) PSAT 상황판단 나책형 19-20번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프로그램에서 하나의 명령문은 cards, input 등의 ‘중심어’로 시작하고 반드시 세미콜론(;)으로 끝난다. 중심어에는 명령문의 지시 내용이 담겨있는데, cards는 그 다음 줄부터 input 명령문에서 이용할 일종의 자료집합인 레코드(record)가 한 줄씩 나타남을 의미한다. 에서 레코드는 ‘701102’와 ‘720508’이다. input은 레코드를 이용하여 변수에 수를 저장하는 것을 의미한다. 첫 번째 input은 첫 번째 레코드를 이용하여 명령을 수행하고, 그 다음부터의 input은 차례대로 그 다음 레코드를 이용한다. 예를 들어 에서 첫 번째 input 명령문의 변수 a에는 첫 번째 레코드 ‘701102’의 1～3번째 위치에 있는 수인 ‘701’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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