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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113

[18민(가)-2] 2018년 5급/7급 민간경력자(민경채) PSAT 상황판단 가책형 2번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제○○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따라 공공하수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공공하수도를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의 종류, 사업시행기간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고시한 사항을 변경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공공하수도를 설치하려면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려면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⑤ 시․도지사는 국가의 보조를 받아 설치하고자 하는 공공하수도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고시 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인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그 ..
[18민(가)-1해] 2018년 5급/7급 민간경력자(민경채) PSAT 상황판단 가책형 1번 해설 문제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정책의 쟁점 관리는 정책 쟁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최소화하여 정책의 결정 및 집행에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이는 정책 쟁점이 미디어 의제로 전환된 후부터 진행된다. 정책의 쟁점 관리에서는 쟁점에 대한 지식수준과 관여도에 따라 공중(公衆)의 유형을 구분하여 공중의 특성에 맞는 전략적 대응방안을 제시한다. 어떤 쟁점에 대해 지식수준과 관여도가 모두 낮은 공중은 ‘비활동 공중’이라고 한다. 그러나 쟁점에 대한 지식수준이 낮더라도 쟁점에 노출되어 쟁점에 대한 관여도가 높아지게 되면 이들은 ‘환기 공중’으로 변화한다. 이러한 환기 공중이 쟁점에 대한 지식수준까지 높아지면 지식수준과 관여도가 모두 높은 ‘활동 공중’으로 변하게 된다. 쟁점에 대..
[18민(가)-1] 2018년 5급/7급 민간경력자(민경채) PSAT 상황판단 가책형 1번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정책의 쟁점 관리는 정책 쟁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최소화하여 정책의 결정 및 집행에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이는 정책 쟁점이 미디어 의제로 전환된 후부터 진행된다. 정책의 쟁점 관리에서는 쟁점에 대한 지식수준과 관여도에 따라 공중(公衆)의 유형을 구분하여 공중의 특성에 맞는 전략적 대응방안을 제시한다. 어떤 쟁점에 대해 지식수준과 관여도가 모두 낮은 공중은 ‘비활동 공중’이라고 한다. 그러나 쟁점에 대한 지식수준이 낮더라도 쟁점에 노출되어 쟁점에 대한 관여도가 높아지게 되면 이들은 ‘환기 공중’으로 변화한다. 이러한 환기 공중이 쟁점에 대한 지식수준까지 높아지면 지식수준과 관여도가 모두 높은 ‘활동 공중’으로 변하게 된다. 쟁점에 대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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