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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급·7급 민간경력자/2021년 나책형

[21민(나)-2해] 2021년 5급/7급 민간경력자(민경채) PSAT 상황판단 나책형 2번 해설

by Topgemstone

문제

 

 

해설
▷ 정답  ⑤

①. (X) 제2항)

예고편영화는 제1호 또는 제4호로 분류되므로, 제2호에 해당하는 12세 이상 관람가 상영등급을 받을 수 없다.

 

②. (X) 제5항)

청소년 관람불가 영화는 제2항 제4호에 해당하므로, 누구든지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상영등급에 해당하는 영화의 경우에는 청소년을 입장시켜서는 안 된다.

 

③. (X) 제1항)

영화업자는 상영 전까지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상영등급을 분류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영화진흥위원회가 추천하는 △△영화제에서 상영하는 영화는 제2호에 해당하여 원칙을 적용받지 않아 상영등급을 분류받지 않더라도 상영할 수 있다.

 

④. (X) 제2항)

청소년 관람불가 예고편영화는 청소년 관람불가 영화의 상영 전후에만 상영할 수 있다.

 

⑤. (O) 제1항)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청소년이 포함되지 아니한 특정인에 한하여 상영하는 단편영화(제1호)는 상영등급을 분류받지 않아도 상영할 수 있으므로, 초청한 노인만을 대상으로 무료로 상영한다면 상영등급을 분류받지 않은 단편영화를 상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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