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행(나)-4해] 2022년 5급 공채 (행정고시) PSAT 상황판단 나책형 4번 해설

문제

 

 

해설

▷ 정답  ②

①. (X) 두 번째 조 제1, 3항)

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선임되는 임원의 임기는 새로 시작되므로, 1년이 아닌 3년이다.

 

②. (O) 세 번째 조 제3항)

이사회에 A, B, C, D, E가 출석한 경우, 그 중 2명이 반대했다면 찬성한 이사는 최대 3명이다. 한편, ○○박물관에는 현재 이사인 관장 A, 상임이사 B, 비상임이사 C, D, E, F로 총 6명의 이사가 재적하고 있다. 의사회가 의결하기 위해서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하므로 6명 중 3명의 찬성만으로는 부결된다.

 

③. (X) 두 번째 조 제4, 5항)

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상임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하므로 B가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④. (X) 네 번째 조 제2항)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므로, 징역형과 벌금형을 동시에 부과받는 것은 아니다.

 

⑤. (X) 첫 번째 조 제2, 3항)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 및 감사의 임면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므로, ○○박물관 정관에 “관장은 이사, 감사를 임면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 A가 감사를 임면할 수 있는 것은 맞다. 그러나 제2항에 따라 감사는 비상임으로 하므로 H를 상임감사로 임명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