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행(나)-5해] 2022년 5급 공채 (행정고시) PSAT 상황판단 나책형 5번 해설

문제

 

 

해설

▷ 정답  ②

①. (X) 문단1)

□□도 A시는 시ㆍ군 및 자치구에 속하므로 지방자치단체에 조례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주민 총수의 50분의 1 이상의 연서가 필요하다. 한편, 첫 번째 줄에서 주민이란 19세 이상인 주민을 말하므로, 총 20만 명의 50분의 1인 최소 4,000명 이상의 연서가 필요하다.

 

②. (O) 문단1)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주민은 열람기간 동안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여기서 열람기간이란 공표한 날을 포함하여 10일간이므로, 2022. 1. 5.를 포함하여 10일 후인 2022. 1. 14.까지 A시 주민이 甲의 조례 개정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대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③. (X) 문단1)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의신청을 받으면 열람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에 대해 심사ㆍ결정하고 그 결과를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따라서 A시 시장 B는 열람기간이 끝난 날(2022. 1. 14.)의 다음 날(2022. 1. 15.)부터 14일 이내인 2022. 1. 28.까지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ㆍ결정 결과를 당사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X) 문단2)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청구를 수리한 날을 포함하여 60일 이내에 주민청구조례안을 지방의회에 부의하여야 한다. 따라서 A시 시장 B는 2022. 2. 1.을 포함하여 60일 이내인 2022. 4. 1.까지 ○○조례 개정안을 A시 의회에 부의해야 한다.

 

⑤. (X) 문단3)

지방의회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므로, ○○조례 개정안에 대해 개의하려면 A시 의회 재적의원 12명 중 최소 4명의 참석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