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모평-5해] 7급 공채 국가직 PSAT 모의평가 상황판단 5번 해설

문제

 

다음 글과 <상황>을 근거로 판단할 때,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제00조 ①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이란 주택소유자가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제2항에서 정하는 연금 방식으로 노후생활자금을 대출(이하 “주택담보노후연금대출”이라 한다)받음으로써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주택금융공사가 보증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 경우 주택소유자 또는 주택소유자의 배우자는 60세 이상이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연금 방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을 말한다.   1. 주택소유자가 생존해 있는 동안 노후생활자금을 매월 지급받는 방식   2. 주택소유자가 선택하는 일정한 기간 동안 노후생활자금을 매월 지급받는 방식   3. 제1호 또는 제2호의 어느 하나의 방식과, 주택소유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일정한 금액(단, 주택담보노후연금대출 한도의 100분의 50 이내의 금액으로 한다)을 지급받는 방식을 결합한 방식   가. 해당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은 금액 중 잔액을 상환하는 용도   나. 해당 주택의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는 용도

 

<상 황>

A주택의 소유자 甲(61세)은 A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통해 노후생활자금을 대출받고자 한다. 甲의 A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노후연금대출 한도액은 3억 원이다.

 

<보 기>

ㄱ. 甲은 A주택의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는 용도로 1억 원을 지급받고, 생존해 있는 동안 노후생활자금을 매월 지급받을 수 있다. ㄴ. 甲의 배우자의 연령이 60세 이상이어야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통해 노후생활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다. ㄷ. 甲은 A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은 금액 중 잔액을 상환하는 용도로 1억 5천만 원을 지급받고, 향후 10년간 노후생활자금을 매월 지급받을 수 있다.

① ㄱ

② ㄴ

③ ㄱ,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

 

해설

▷ 정답  ③

ㄱ. (O) 제2항 제3호)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는 용도로 1억 원을 지급받은 경우라서 나목에 해당하고, 이는 주택담보노후연금대출 한도액 3억 원의 100분의 50인 1억 5천만 원 이하이다. 그리고 생존해 있는 동안 노후생활자금을 매월 지급받는 방식은 제1호의 방식이다.

 

ㄴ. (X) 제1항)

주택소유자 또는 주택소유자의 배우자 중 한 명만 60세 이상이면 되므로 주택소유자 甲 자신이 60세 이상이기 때문에 배우자가 60세 이상일 필요는 없다.

 

ㄷ. (O) 제2항 제1호)

주택담보노후연금대출 한도액 3억 원의 100분의 50인 1억 5천만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고, 그 용도인 담보로 대출 받은 금액 중 잔액을 상환하는 것은 제3호 가목에 해당한다. 그리고 일정한 기간(10년) 동안 노후생활자금을 매월 지급받는 방식은 제2호의 방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