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모평-6해] 7급 공채 국가직 PSAT 모의평가 상황판단 6번 해설

문제

 

다음 글과 <상황>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제00조(지역개발 신청 동의 등) ① 지역개발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지역개발을 하고자 하는 지역의 총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소유자의 동의 및 지역개발을 하고자 하는 지역의 토지의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지역개발 신청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동의자의 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1. 토지는 지적도 상 1필의 토지를 1개의 토지로 한다.   2. 1개의 토지를 여러 명이 공동소유하는 경우에는 다른 공동소유자들을 대표하는 대표 공동소유자 1인만을 해당 토지의 소유자로 본다.   3. 1인이 여러 개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유하는 토지의 수와 무관하게 1인으로 본다.   4. 지역개발을 하고자 하는 지역에 국유지가 있는 경우 국유지도 포함하여 토지면적을 산정하고, 그 토지의 재산관리청을 토지 소유자로 본다.

 

<상 황>

○ X지역은 100개의 토지로 이루어져 있고, 토지면적 합계가 총 6km2이다. ○ 동의자 수 산정 기준에 따라 산정된 X지역 토지의 소유자는 모두 82인(이하 “동의대상자”라 한다)이고, 이 중에는 국유지 재산관리청 2인이 포함되어 있다. ○ 甲은 X지역에 토지 2개를 소유하고 있고, 해당 토지면적 합계는 X지역 총 토지면적의 4분의 1이다. ○ 乙은 X지역에 토지 10개를 소유하고 있고, 해당 토지면적 합계는 총 2km2이다. ○ 丙, 丁, 戊, 己는 X지역에 토지 1개를 공동소유하고 있고, 해당 토지면적은 1km2이다.

① 乙이 동의대상자 31인의 동의를 얻으면 지역개발 신청을 위한 X지역 토지의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 조건은 갖추게 된다.

② X지역에 대한 지역개발 신청에 甲～己 모두 동의한 경우, 나머지 동의대상자 중 38인의 동의를 얻으면 신청할 수 있다.

③ X지역에 토지 2개 이상을 소유하는 자는 甲, 乙뿐이다.

④ X지역의 1필의 토지면적은 0.06km2로 모두 동일하다.

⑤ X지역 안에 있는 국유지의 면적은 1.5km2이다.

 

해설

▷ 정답  ②

①. (X) 제1항)

X지역 토지의 소유자는 모두 82인이므로, 토지의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은 41인이다.

 

②. (O) 제1항 및 제2항 제2호)

역개발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1) 지역개발을 하고자 하는 지역의 총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소유자의 동의와 2) 지역개발을 하고자 하는 지역의 토지의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총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소유자의 동의 여부
甲은 X지역의 토지면적 중 4분의 1을 소유하고 있고, 乙~己는 모두 합쳐 3km2를 소유하고 있으므로 이는 총 토지면적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크기이다. 따라서 甲~己가 모두 동의한 경우 총 토지면적의 4분의 3에 해당하는 토지의 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것이므로 충분히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달성했다.

 

2) 토지의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 여부
1개의 토지를 여러 명이 공동소유하는 경우에는 다른 공동소유자들을 대표하는 대표 공동소유자 1인만을 해당 토지의 소유자로 보기 때문에 丙, 丁, 戊, 己가 공동소유한 토지의 동의는 한 명의 동의로만 인정된다.
따라서 甲, 乙, 丙～己 중 1명 이렇게 총 3명이 동의한 상황에서 나머지 38명의 동의를 얻는다면 총 41명이 동의를 한 것으로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달성했다.

 

따라서 X지역에 대한 지역개발 신청에 甲～己 모두 동의한 경우, 나머지 동의대상자 중 38인의 동의를 얻으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 지역개발 신청을 할 수 있다.

 

③. (X) 제2항 제1호)

甲, 乙이 소유한 토지는 12개이고, 丙～己가 보유한 토지는 1개이다. 따라서 나머지 동의대상자가 79명인데, 남은 토지의 개수는 87개이므로 (비둘기 집의 원리에 따라) 반드시 1명 이상은 2개 이상의 토지를 소유할 것이다.

 

④. (X)

乙이 소유한 토지는 10개 즉, 10필인데 토지면적 합계는 총 2km2이다. 따라서 1필의 토지 면적이 모두 0.06km2로 동일한 것은 아니다.

 

⑤. (X)

甲～己의 소유 토지 면적을 합하면 4.5km2이다. 그런데 이들을 제외한 나머지 X지역 안에 있는 국유지의 면적이 1.5km2이라면 나머지 중 국유지 재산관리청이 아닌 토지소유자가 소유한 토지의 면적이 0km2이 되므로 반드시 X지역 안에 있는 국유지의 면적은 1.5km2 보다 작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