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다음 글과 <상황>을 근거로 판단할 때, <사업 공모 지침 수정안>의 밑줄 친 ㉮~㉲ 중 ‘관계부처 협의 결과’에 부합한 것만을 모두 고르면?
○ ‘대학 캠퍼스 혁신파크 사업’을 담당하는 A주무관은 신청 조건과 평가지표 및 배점을 포함한 <사업 공모 지침 수정안>을 작성하였다. 평가지표는 I~IV의 지표와 그 하위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사업 공모 지침 수정안>
㉮ □ 신청 조건
최소 1만m2 이상의 사업부지 확보. 단, 사업부지에는 건축물이 없어야 함
□ 평가지표 및 배점
평가지표 | 배점 | |
현행 | 수정 | |
㉯ I. 개발 타당성 | 20 | 25 |
- 개발계획의 합리성 | 10 | 10 |
- 관련 정부사업과의 연계가능성 | 5 | 10 |
- 학습여건 보호 가능성 | 5 | 5 |
㉰ II. 대학의 사업 추진 역량과 의지 | 10 | 15 |
- 혁신파크 입주기업 지원 방안 | 5 | 5 |
- 사업 전담조직 및 지원체계 | 5 | 5 |
- 대학 내 주체 간 합의 정도 | - | 5 |
㉱ III. 기업 유치 가능성 | 10 | 10 |
- 기업의 참여 가능성 | 7 | 3 |
- 참여 기업의 재무건전성 | 3 | 7 |
㉲ IV. 시범사업 조기 활성화 가능성 | 10 | 삭제 |
- 대학 내 주체 간 합의 정도 | 5 | 이동 |
- 부지 조기 확보 가능성 | 5 | 삭제 |
합계 | 50 | 50 |
<상 황>
A주무관은 <사업 공모 지침 수정안>을 작성한 후 뒤늦게 ‘관계부처 협의 결과’를 전달받았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대학이 부지를 확보하는 것이 쉽지 않으므로 신청 사업부지 안에 건축물이 포함되어 있어도 신청 허용 ○ 도시재생뉴딜사업, 창업선도대학 등 ‘관련 정부사업과의 연계가능성’ 평가비중 확대 ○ 시범사업 기간이 종료되었으므로 시범사업 조기 활성화와 관련된 평가지표를 삭제하되 ‘대학 내 주체 간 합의 정도’는 타 지표로 이동하여 계속 평가 ○ 논의된 내용 이외의 하위 지표의 항목과 배점은 사업의 안정성을 위해 현행 유지 |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 ㉲
• <상황>의 첫 번째 조건
신청 사업부지 안에 건축물이 포함되어 있어도 신청이 허용되므로 신청조건인 ㉮는 부합하지 않는다.
• <상황>의 두 번째 조건
관련 정부사업과의 연계가능성에 주어진 배점이 5점에서 10점으로 증가하였으므로 ㉯는 부합한다.
• <상황>의 세 번째 조건
시범사업 조기 활성화 가능성 항목은 삭제가 되었고, 대학 내 주체 간 합의 정도는 이동하여 대학의 사업 추진 역량과 의지 항목에서 계속 평가되므로 ㉲는 부합한다.
• <상황>의 네 번째 조건
기업 유치 가능성은 하위 지표의 항목은 그대로이나 배점이 서로 바뀌어 ㉱는 부합하지 않고, 현행대로 유지하고 있는 ㉰는 부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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