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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급 공채 국가직/2021년 나책형

[21-7급(나)-18해] 2021년 7급 공채 국가직 PSAT 상황판단 나책형 18번 해설

by Topgemst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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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지 않은 것은?

 

00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내부 위원:위원장 1(○○실장)과 각 부서의 정보공개담당관 중 지명된 3
  2. 외부 위원:관련분야 전문가 중에서 총 위원수의 3분의 1 이상 위촉
위원은 특정 성별이 다른 성별의 2분의 1 이하가 되지 않도록 한다.
위원장을 비롯한 내부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외부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심의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은 부득이한 이유로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위원은 심의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외부 위원의 최대 임기는 6년이다.

정보공개심의회는 최소 6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정보공개심의회 내부 위원이 모두 여성일 경우, 정보공개심의회는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될 수 있다.

정보공개심의회가 8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면, 위원 3명의 찬성으로 의결되는 경우가 있다.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5명이 직접 출석하여 이들 모두 안건에 찬성하고, 위원 2명이 부득이한 이유로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한 경우, 제출된 서면 의견에 상관없이 해당 안건은 찬성으로 의결된다.

 

해설
▷ 정답  ④

①. (O) 제3항)

외부 위원의 임기는 2년인데,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므로 모두 합하면 6년까지 가능하다.

 

②. (O) 제1항)

우선 내부 위원은 4명으로 결정된다. 이때 외부 위원의수는 총 위원수의 3분의 1 이상이어야 하므로, 내부 위원의 수는 총 위원수의 3분의 2 이하이어야 한다. 따라서 최소 총위원 수는 내부 위원이 3분의 2일 때이고, 총 위원수는 6명이다.

 

③. (O) 제2항)

총위원 수가 6명으로 최소일 때 내부 위원 4명이 모두 여성이라면, 남성 위원의 수는 2명이다. 따라서 남성이 여성의 2분의 1이므로, 해당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남성 위원 1명이 더 필요하다.
(간단히 선지를 대입해서 확인해보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총위원이 7명일 때, 내부 위원 4명이 모두 여성이고 나머지 3명이 남성인 경우가 성립 가능하다)

 

④. (X) 제4항)

정보공개심의회가 8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면 최소 6명의 출석으로 개의할 수 있다.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되므로 의결하는 데 최소 4명의 찬성이 필요하다.

 

⑤. (X) 제5항)

위원 5명이 직접 출석하고 위원 2명이 부득이한 이유로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한 경우, 7명이 심의회에 출석한 것이 된다. 따라서 10명 중 7명의 출석으로 개의할 수 있고, 제출된 2명의 서면 의견에 관계없이 이미 5명이 찬성하였으므로 해당 안건은 찬성으로 의결된다. (7명 중 5명의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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