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행(가)-22해] 2021년 5급 공채 (행정고시) PSAT 상황판단 가책형 22번 해설

문제

 

 

해설

▷ 정답  ③

①. (X) 제3항)

심사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②. (X) 제3항)

국회가 임명하는 것이 아닌 국회가 추천한 3명을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모든 위원장과 위원은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③. (O) 제5항)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나, 단서에 따르면 임기가 만료된 위원은 그 후임자가 임명되거나 위촉될 때까지 해당 직무를 수행하므로, 후임자의 임명, 위촉이 지연되면 연임을 했던 기존 위원이 4년을 초과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④. (X) 제6항)

주식의 직무관련성은 주식 관련 정보에 관한 직접적ㆍ간접적인 접근 가능성, 영향력 행사 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⑤. (X) 제4항)

위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 해당하는 자격을 모두 갖출 것이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만을 갖추어도 위원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제3호의 금융 관련 분야에 5년 이상 근무라는 조건만으로도 심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