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행(가)-23해] 2021년 5급 공채 (행정고시) PSAT 상황판단 가책형 23번 해설

문제

 

 

해설

▷ 정답  ②

ㄱ. (O) 제3항)

국토교통부장관은 플랫폼운송사업을 허가하는 경우에 30년 이내에서 기간을 한정하여 허가할 수 있으므로, 甲에게 사업 기간을 15년으로 하여 허가할 수 있다.

 

ㄴ. (X) 제4항 제1호)

기여금은 월 단위로 산정하여 해당 월의 차차 월(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납부해야 하므로, 2020년 12월 15일의 차차월 말일인 2021년 2월 28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ㄷ. (O) 제4항 제2호)

허가대수가 총 300대 미만인 사업자는 완화된 조건 중에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기여금을 납부할 수 있다.

 

丙의 기여금을 산정방식별로 구해보면 다음과 같다.

 

• 매출액 대비 정률 : 3억 원 × 1.25% = 375만 원
• 운행횟수당 정액 : 20,000회 × 200원 = 400만 원
• 허가대수당 정액 : 100대 × 10만 원 = 1,000만 원

 

따라서 丙이 매출액 대비 정률을 선택한다면 375만 원의 기여금만을 납부하게 된다.

 

ㄹ. (X) 제4항 제2호)

허가대수가 300대 이상인 丁이 허가대수당 정액에 따라 기여금을 납부할 경우, 허가대수당 40만 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800원은 운행횟수당 단가임을 쉽게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