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민(나)-13해] 2017년 5급/7급 민간경력자(민경채) PSAT 상황판단 나책형 13번 해설

문제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인류 역사상 불공정거래 문제가 나타난 것은 먼 옛날부터이다. 자급자족경제에서 벗어나 물물교환이 이루어지고 상업이 시작된 시점부터 불공정거래 문제가 나타났고, 법을 만들어 이를 규율하기 시작하였다. 불공정거래 문제가 법적으로 다루어진 것으로 알려진 최초의 사건은 기원전 4세기 아테네에서 발생한 곡물 중간상 사건이다. 기원전 388년 겨울, 곡물 수입 항로가 스파르타로부터 위협을 받게 되자 곡물 중간상들의 물량 확보 경쟁이 치열해졌고 입찰가격은 급등하였다. 이에 모든 곡물 중간상들이 담합하여 동일한 가격으로 응찰함으로써 곡물 매입가격을 크게 하락시켰고, 이를 다시 높은 가격에 판매하였다. 이로 인해 그들은 아테네 법원에 형사상 소추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다. 당시 아테네는 곡물 중간상들이 담합하여 일정 비율 이상의 이윤을 붙일 수 없도록 성문법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며, 해당 규정 위반 시 사형에 처해졌다.   곡물의 공정거래를 규율하는 고대 아테네의 성문법은 로마로 계승되어 더욱 발전되었다. 그리고 로마의 공정거래 관련법은 13세기부터 15세기까지 이탈리아의 우루비노와 피렌체, 독일의 뉘른베르크 등의 도시국가와 프랑스 등 중세 유럽 각국의 공정거래 관련법 제정에까지 영향을 미쳤다. 영국에서도 로마의 공정거래 관련법의 영향을 받아 1353년에 에드워드 3세의 공정거래 관련법이 만들어졌다.

 

<보 기>

ㄱ. 인류 역사상 불공정거래 문제는 자급자족경제 시기부터 나타났다. ㄴ. 기원전 4세기 아테네의 공정거래 관련법에 규정된 최고형은 벌금형이었다. ㄷ. 로마의 공정거래 관련법은 영국 에드워드 3세의 공정거래 관련법 제정에 영향을 미쳤다. ㄹ. 기원전 4세기 아테네 곡물 중간상 사건은 곡물 중간상들이 곡물을 1년 이상 유통하지 않음으로 인해 발생하였다.

① ㄱ

② ㄷ

③ ㄱ, ㄴ

④ ㄴ, ㄹ

⑤ ㄷ, ㄹ

 

해설

▷ 정답  ②

ㄱ. (X) 문단1) 불공정거래 문제는 경제의 형태가 자급자족을 벗어나 물물교환이 이뤄지고 상업이 시작된 시점부터 발생하였다.

 

ㄴ. (X) 문단1) 기원전 4세기 아테네에서 담합 등의 불공정거래를 통해 일정 비율 이상의 이윤을 취하여 규정을 위반할 경우 사형에 처해졌다.

 

ㄷ. (O) 문단2) 1353년 에드워드 3세가 제정한 공정거래 관련법은 로마의 공정거래 관련법의 영향을 받았다.

 

ㄹ. (X) 문단1) 기원전 4세기 아테네 곡물 중간상들은 담합하여 곡물을 동일한 가격에 입찰하였고, 이를 비싼 가격에 유통함으로써 유죄 판결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