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행(가)-22해] 2017년 5급 공채 (행정고시) PSAT 상황판단 가책형 22번 해설

문제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지 않은 것은?

 

甲국 의회는 상원과 하원으로 구성된다. 甲국 상원은 주(州) 당 2명의 의원이 선출되어 총 60명으로 구성되며, 甲국 부통령이 의장이 된다. 상원의원의 임기는 6년이며, 2년마다 총 정원의 1/3씩 의원을 새로 선출한다.   甲국 상원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행정부에 대해 각종 동의와 승인의 권한을 갖는다. 하원은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세금과 경제정책에 대한 권한을 가지는 반면, 상원은 각 주를 대표한다. 군대의 파병이나 관료의 임명에 대한 동의, 외국과의 조약에 대한 승인 등의 권한은 모두 상원에만 있다. 또한 상원은 하원에 대한 견제 역할을 담당하여 하원이 만든 법안을 수정하고 다시 하원에 되돌려 보내는 권한을 가지며, 급박한 사항에 대해서는 직접 마련한 법안을 먼저 제출하여 처리하기도 한다.   甲국 하원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선거 때마다 전원을 새로 선출한다. 하원의원의 수는 총 400명으로서 인구비례에 따라 각 주에 배분된다. 예를 들어 A주, B주, C주의 선출 정원이 각 1명으로 가장 적고, D주의 정원이 53명으로 가장 많다.   하원의원 선거는 2년마다 상원의원 선거와 함께 실시되며, 4년마다 실시되는 대통령 선거와 같은 해에 치러지는 경우가 있다. 대통령 선거와 일치하지 않는 해에 실시되는 하원의원 및 상원의원 선거를 통칭하여 ‘중간선거’라고 부르는데, 이 중간선거는 대통령의 임기 중반에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하여 유권자의 지지도를 평가하는 성격을 갖는다.

① 甲국 의회에 속한 D주 의원의 정원 총합은 55명이다.

② 甲국 의회의 상원은 스스로 법안을 제출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③ 甲국에는 상원의원의 정원이 하원의원의 정원보다 많은 주가 있다.

④ 甲국의 대통령 선거가 2016년에 실시되었다면, 그 이후 가장 빠른 ‘중간선거’는 2018년에 실시된다.

⑤ 같은 해에 실시되는 선거에 의해 甲국 상원과 하원의 모든 의석이 새로 선출된 의원으로 교체되는 경우도 있다.

 

해설

▷ 정답  ⑤

①. (O) 문단1, 3) 甲국 상원은 주(州)당 2명의 의원이 선출된다. 그러므로 D주의 상원의원 역시 2명이 된다. 한편, D주의 하원의원은 53명이다. 따라서 D주에는 상원의원 2명과 하원의원 53명이 있어 甲국의회에 속한 D주 의원의 정원 총합은 55명이다.

 

②. (O) 문단2) 원칙적으로 법안제출권은 하원에 있고 상원에서는 하원이 만든 법안을 수정하고 다시 하원에 되돌려보내는 권한을 가진다. 그러나 급박한 사항에 대해서는 상원에서도 법안을 먼저 제출할 수 있다.

 

③. (O) 문단1, 3) 甲국 상원은 주(州)당 2명의 의원이 선출된다. 그러므로 A주, B주, C주의 상원의원은 2명이 된다. 반면, A주, B주, C주의 하원의원은 1명이므로 A주, B주, C주에는 상원의원의 정원이 하원의원의 정원보다 많다.

 

④. (O) 문단4)

대통령 선거	2016년	-	2020년
상하원 선거	2016년	2018년	2020년

대통령 선거는 4년 주기로, 상원과 하원의원 선거는 2년 주기로 실시된다. 또한, 하원의원 및 상원의원 선거가 대통령 선거와 같이 치러지는 해가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대통령 선거가 홀수년도에 실시된다면 하원의원 및 상원의원 선거도 반드시 홀수년도에 실시하고, 대통령 선거가 짝수년도에 실시된다면 하원의원 및 상원의원 선거도 반드시 짝수년도에 실시됨을 알 수 있다.

 

대통령 선거가 2016년에 실시된다면 하원의원 및 상원의원 선거는 짝수년도에 실시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2년 주기로 실시되는 하원의원 및 상원의원 선거는 2016년에 실시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4년 주기로 실시됨을 고려할 때, 다음 대통령 선거는 2020년이 된다. 반면, 2년 주기로 실시되는 하원의원 및 상원의원 선거는 2018년, 2020년에 실시된다.

 

이를 통해 2018년에는 하원의원 및 상원의원 선거만 실시되므로 가장 빠른 ‘중간선거’는 2018년이다.

 

⑤. (X) 문단1, 3) 상원의원은 2년마다 총 정원의 1/3씩 의원을 새로 선출하므로 선거 실시에 따라 모든 의석이 새로 선출된 의원으로 교체되는 것은 아니다.
한편, 하원의원은 선거 실시에 따라 의원전원을 새로 선출하므로 모든 의석이 새로 선출된 의원으로 교체될 경우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