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행(인)-31해] 2015년 5급 공채 (행정고시) PSAT 상황판단 인책형 31번 해설

문제

 

다음 <귀농인 주택시설 개선사업 개요>와 <심사 기초 자료>를 근거로 판단할 때, 지원대상 가구만을 모두 고르면?

 

<귀농인 주택시설 개선사업 개요>

□ 사업목적 : 귀농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도모하기 위해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귀농가구의 주택 개․보수 비용을 지원 □ 신청자격 : △△군에 소재하는 귀농가구 중 거주기간이 신청마감일(2014. 4. 30.) 현재 전입일부터 6개월 이상이고, 가구주의 연령이 20세 이상 60세 이하인 가구 □ 심사기준 및 점수 산정방식   ○ 신청마감일 기준으로 다음 심사기준별 점수를 합산한다.   ○ 심사기준별 점수     (1) 거주기간 : 10점(3년 이상), 8점(2년 이상 3년 미만), 6점(1년 이상 2년 미만), 4점(6개월 이상 1년 미만)     ※ 거주기간은 전입일부터 기산한다.     (2) 가족 수 : 10점(4명 이상), 8점(3명), 6점(2명), 4점(1명)     ※ 가족 수에는 가구주가 포함된 것으로 본다.     (3) 영농규모 : 10점(1.0ha 이상), 8점(0.5ha 이상 1.0ha 미만), 6점(0.3ha 이상 0.5ha 미만), 4점(0.3ha 미만)     (4) 주택노후도 : 10점(20년 이상), 8점(15년 이상 20년 미만), 6점(10년 이상 15년 미만), 4점(5년 이상 10년 미만)     (5) 사업시급성 : 10점(매우 시급), 7점(시급), 4점(보통) □ 지원내용   ○ 예산액 : 5,000,000원   ○ 지원액 : 가구당 2,500,000원   ○ 지원대상 : 심사기준별 점수의 총점이 높은 순으로 2가구. 총점이 동점일 경우 가구주의 연령이 높은 가구를 지원. 단, 하나의 읍․면당 1가구만 지원 가능

 

<심사 기초 자료>

(2014. 4. 30. 현재)

귀농 가구	가구주 연령 (세)	주소지 (△△군 소재 읍․면)	전입일	가족 수 (명)	영농 규모 (ha)	주택 노후도 (년)	사업 시급성
甲	49	A	2010. 12. 30.	1	0.2	17	매우 시급
乙	48	B	2013. 5. 30.	3	1.0	13	매우 시급
丙	56	B	2012. 7. 30.	2	0.6	23	매우 시급
丁	60	C	2013. 12. 30.	4	0.4	13	시급
戊	33	D	2011. 9. 30.	2	1.2	19	보통

① 甲, 乙

② 甲, 丙

③ 乙, 丙

④ 乙, 丁

⑤ 丙, 戊

 

해설

▷ 정답  ②

(1) 겉조건
거주기간이 신청마감일(2014. 4. 30.) 현재 전입일부터 6개월 이상이 되려면 2013. 10. 30. 이전에 전입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전입일이 2013. 12. 30.인 丁을 소거한다. ④번 선지를 소거한다.
나머지 귀농가구의 가구주는 모두 20세 이상 60세 이하이다.

 

(2) 속조건
1) 거주기간
• 甲은 2010. 12. 30.에 전입하였으므로 2014. 4. 30. 기준으로 3년 이상이 되어 10점을 부여받는다.
• 乙은 2013. 5. 30.에 전입하였으므로 2014. 4. 30. 기준으로 6개월 이상 1년 미만이 되어 4점을 부여받는다.
• 丙은 2012. 7. 30.에 전입하였으므로 2014. 4. 30. 기준으로 1년 이상 2년 미만이 되어 6점을 부여받는다.
• 戊는 2011. 9. 30.에 전입하였으므로 2014. 4. 30. 기준으로 2년 이상 3년 미만이 되어 8점을 부여받는다.

 

2) 가족 수
• 甲은 가족 수가 1명이므로 4점을 부여받는다.
• 乙은 가족 수가 3명이므로 8점을 부여받는다.
• 丙과 戊는 가족 수가 2명이므로 6점을 부여받는다.

 

3) 영농규모
• 甲은 영농규모가 0.2ha이므로 0.3ha 미만이 되어 4점을 부여받는다.
• 乙은 영농규모가 1.0ha이므로 1.0ha 이상이 되어 10점을 부여받는다.
• 丙은 영농규모가 0.6ha이므로 0.5ha 이상 1.0ha 미만이 되어 8점을 부여받는다.
• 戊는 영농규모가 1.2ha이므로 1.0ha 이상이 되어 10점을 부여받는다.

 

4) 주택노후도
• 甲은 주택노후도가 17년이므로 15년 이상 20년 미만이 되어 8점을 부여받는다.
• 乙은 주택노후도가 13년이므로 10년 이상 15년 미만이 되어 6점을 부여받는다.
• 丙은 주택노후도가 23년이므로 20년 이상이 되어 10점을 부여받는다.
• 戊는 주택노후도가 19년이므로 15년 이상 20년 미만이 되어 8점을 부여받는다.

 

5) 사업시급성
• 甲, 乙, 丙의 사업시급성은 매우 시급이므로 10점을 부여받는다.
• 戊의 사업시급성은 보통이므로 4점을 부여받는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귀농 가구	가구주 연령 (세)	주소지 (△△군 소재 읍․면)	전입일 2014. 4. 30 기준	가족 수 (명)	영농 규모 (ha)	주택 노후도 (년)	사업 시급성	총점
甲	49	A	10점	4점	4점	8점	10점	36점
乙	48	B	4점	8점	10점	10점	10점	38점
丙	56	B	6점	6점	8점	10점	10점	40점
丁	60	C
戊	33	D	8점	6점	10점	8점	4점	36점

(3) 판정조건
심사기준별 점수의 총점이 높은 순으로 2가구는 총점이 40점인 丙과 총점이 38점인 乙이다. 그러나 하나의 읍ㆍ면당 1가구만 지원 가능하므로 같은 주소지를 두고 있는 乙과 丙 중 총점이 낮은 乙이 탈락한다. 이에 따라 ①번과 ③번을 소거한다.

 

남아있는 甲과 戊는 총점 36점으로 동점이다. 총점이 동점인 경우에는 가구주의 연령이 높은 가구를 지원하므로 49세인 甲과 33세인 戊중 연령이 높은 甲이 지원대상이 된다. 따라서 ⑤번을 소거하면 답은 ②번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