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민(가)-4해] 2020년 5급/7급 민간경력자(민경채) PSAT 상황판단 가책형 4번 해설

문제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보기>에서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허용되는 행위만을 모두 고르면?

 

제00조 타인의 공표된 저작물의 내용․형식을 변환하거나 그 저작물을 복제․배포․공연 또는 공중송신(방송․전송을 포함한다)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제00조 ① 누구든지 공표된 저작물을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시각장애인을 위하여 점자로 복제․배포할 수 있다. ② 시각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시설, 시각장애인을 위한 특수학교 또는 점자도서관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시각장애인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공표된 어문저작물을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녹음하여 복제하거나 디지털음성정보기록방식으로 복제․배포 또는 전송할 수 있다. 제00조 ① 누구든지 공표된 저작물을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청각장애인을 위하여 한국수어로 변환할 수 있으며 이러한 한국수어를 복제․배포․공연 또는 공중송신할 수 있다. ② 청각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시설, 청각장애인을 위한 특수학교 또는 한국어수어통역센터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청각장애인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공표된 저작물에 포함된 음성 및 음향 등을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자막 등 청각장애인이 인지할 수 있는 방식으로 변환할 수 있으며 이러한 자막 등을 청각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복제․배포․공연 또는 공중송신할 수 있다.

※ 어문저작물:소설․시․논문․각본 등 문자로 이루어진 저작물

 

<보 기>

ㄱ. 학교도서관이 공표된 소설을 청각장애인을 위하여 한국수어로 변환하고 이 한국수어를 복제․공중송신하는 행위 ㄴ. 한국어수어통역센터가 영리를 목적으로 청각장애인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공표된 영화에 포함된 음성을 자막으로 변환하여 배포하는 행위 ㄷ. 점자도서관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시각장애인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공표된 피아니스트의 연주 음악을 녹음하여 복제․전송하는 행위

① ㄱ

② ㄴ

③ ㄱ,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

 

해설

▷ 정답  ①

ㄱ. (O) 세 번째 조 제1항) 세 번째 조 제1항에 따라 학교도서관은 공표된 소설을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청각장애인을 위하여 한국수어로 변환하고 이러한 한국수어를 복제ㆍ공중송신 할 수 있다.

 

ㄴ. (X) 세 번째 조 제2항) 세 번째 조 제2항에 따라 한국어수어통역센터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배포행위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영리를 목적으로 자막을 배포하는 행위는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할 수 없는 행위이다.

 

ㄷ. (X) 두 번째 조 제2항) 점자도서관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각장애인을 위하여 공표된 어문저작물의 경우에만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복제 및 전송이 가능하다. 한편, 글 아래의 각주에서 어문저작물은 문자로 이루어진 저작물만 해당하므로 공표된 피아니스트의 연주음악을 녹음하는 것은 어문저작물에 해당하지 않아 해당 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따라서 첫 번째 조 제1항에 따라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