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행(나)-22해] 2018년 5급 공채 (행정고시) PSAT 상황판단 나책형 22번 해설

문제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제00조 이 법은 법령의 공포절차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조 ① 법률 공포문의 전문에는 국회의 의결을 받은 사실을 적고, 대통령이 서명한 후 대통령인을 찍고 그 공포일을 명기하여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서명한다. ② 확정된 법률을 대통령이 공포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회의장이 이를 공포한다. 국회의장이 공포하는 법률의 공포문 전문에는 국회의 의결을 받은 사실을 적고, 국회의장이 서명한 후 국회의장인을 찍고 그 공포일을 명기하여야 한다. 제00조 조약 공포문의 전문에는 국회의 동의 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사실을 적고, 대통령이 서명한 후 대통령인을 찍고 그 공포일을 명기하여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서명한다. 제00조 대통령령 공포문의 전문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사실을 적고, 대통령이 서명한 후 대통령인을 찍고 그 공포일을 명기하여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서명한다. 제00조 ① 총리령을 공포할 때에는 그 일자를 명기하고, 국무총리가 서명한 후 총리인을 찍는다. ② 부령을 공포할 때에는 그 일자를 명기하고, 해당 부의 장관이 서명한 후 그 장관인을 찍는다. 제00조 ① 법령의 공포는 관보에 게재함으로써 한다. ② 관보의 내용 및 적용 시기 등은 종이관보를 우선으로 하며, 전자관보는 부차적인 효력을 가진다.

※ 법령: 법률, 조약,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을 의미한다.

 

① 모든 법률의 공포문 전문에는 국회의장인이 찍혀 있다.

② 핵무기비확산조약의 공포문 전문에는 총리인이 찍혀 있다.

③ 지역문화발전기본법의 공포문 전문에는 대법원장인이 찍혀 있다.

④ 대통령인이 찍혀 있는 법령의 공포문 전문에는 국무총리의 서명이 들어 있다.

⑤ 종이관보에 기재된 법인세법의 세율과 전자관보에 기재된 그 세율이 다른 경우 전자관보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해설

▷ 정답  ④

①. (X) 두 번째 조 제1항, 제2항) 제1항에 따라 법률 공포문의 전문에는 대통령인을 찍는다. 한편, 국회의장인이 찍혀있는 법률 공포문은 제2항에 규정된 바처럼 확정된 법률을 대통령이 공포하지 않은 경우에 국회의장이 공포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②. (X) 세 번째 조) 조약에 해당하는 핵무기비확산조약의 공포문 전문에는 대통령인을 찍고, 국무총리는 서명만 가능하다.

 

③. (X) 두 번째 조 제1항, 제2항) 법률에 해당하는 지역문화발전기본법에는 제1항에 따라 대통령인만 찍혀있게 된다. 만약 확정된 법률을 대통령이 공포하지 아니하여 제2항을 따르게 되더라도 대법원장이 아닌 국회의장인이 찍혀있게 된다.

 

④. (O) 두 번째 조 제1항, 세 번째 조, 네 번째 조) 각주를 통해 법령은 법률, 조약,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모두를 포함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대통령인이 찍혀 있는 법령의 공포문 전문에는 법률, 조약, 대통령령이 해당한다. 그리고 이 세 법령의 공포문 전문에는 모두 대통령인뿐만 아니라 국무총리의 서명이 들어있다.
(총리령, 부령 공포문 전문에는 대통령인이 아닌 각각 총리인, 장관인이 찍혀있다.)

 

⑤. (X) 여섯 번째 조 제2항) 관보의 내용 및 적용 시기 등은 종이관보를 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종이관보에 기재된 법인세법의 세율과 전자관보에 기재된 그 세율이 다른 경우 종이관보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