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행(인)-25해] 2015년 5급 공채 (행정고시) PSAT 상황판단 인책형 25번 해설

문제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제00조(기능) 대외경제장관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대외경제동향의 종합점검과 주요 대외경제정책의 방향설정 등 대외경제정책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2. 양자․다자․지역간 또는 국제경제기구와의 대외경제협력․대외개방 및 통상교섭과 관련된 주요 경제정책에 관한 사항   3. 재정지출을 수반하는 각 부처의 대외경제 분야 주요 정책 또는 관련 중장기계획   4. 국내경제정책이 대외경제관계에 미치는 영향과 효과에 대한 사전검토에 관한 사항 제00조(회의의 구성 등) ① 회의는 기획재정부장관,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외교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환경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국무조정실장, 대통령비서실의 경제수석비서관과 회의에 상정되는 안건을 제안한 부처의 장 및 그 안건과 관련되는 부처의 장으로 구성한다. ② 회의 의장은 기획재정부장관이다. ③ 회의 의장은 회의에 상정할 안건을 선정하여 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 ④ 회의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부처 또는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안건을 상정하게 할 수 있다. 제00조(의견청취) 회의 의장은 회의에 상정된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분야의 민간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00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① 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회의 구성원이 회의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바로 하위직에 있는 자가 대리로 출석하여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보 기>

ㄱ. 회의 안건이 보건복지와 관련이 있더라도 보건복지부장관은 회의 구성원이 될 수 없다. ㄴ. 회의 당일 해양수산부장관이 수산협력 국제컨퍼런스에 참석 중이라면, 해양수산부차관이 회의에 대신 출석할 수 있다. ㄷ. 환경부의 A안건이 관계 부처의 협의를 거쳐 회의에 상정된 경우, 환경부장관이 회의를 주재한다. ㄹ. 회의에 민간전문가 3명을 포함해 13명이 참석하였을 때 의결을 위해서는 최소 9명의 찬성이 필요하다.

① ㄱ

② ㄴ

③ ㄱ, ㄷ

④ ㄴ, ㄹ

⑤ ㄷ, ㄹ

 

해설

▷ 정답  ②

ㄱ. (X) 두 번째 조 제1항)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회의에 상정되는 안건과 관련되는 부처의 장도 구성원이 될 수 있으므로 회의 안건이 보건복지와 관련이 있으면 보건복지부장관도 대외경제장관회의의 구성원이 될 수 있다.

 

ㄴ. (O) 네 번째 조 제2항)

대외경제장관회의의 구성원이 회의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바로 하위직에 있는 자가 대리로 출석하여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따라서 회의 당일 해양수산부장관이 수산협력 국제컨퍼런스에 참석 중이라면, 해양수산부장관 바로 하위직에 있는 해양수산부차관이 회의에 대신 출석할 수 있다.

 

ㄷ. (X) 두 번째 조 제2항, 제3항)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는 구성원은 대외경제장관회의의 의장이고, 대외경제장관회의의 의장은 기획재정부장관이다. 따라서 환경부의 A안건이 관계 부처의 협의를 거쳐 회의에 상정된 경우라도 회의 의장이 아닌 환경부장관이 회의를 주재할 수는 없다.

 

ㄹ. (X) 세 번째 조, 네 번째 조 제1항)

민간전문가는 회의의 구성원이 아니라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사람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회의에 민간전문가 3명을 포함해 13명이 참석하였을 때 회의의 구성원은 민간전문가 3명을 제외한 10명이 된다.

 

한편, 대외경제장관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므로 출석 구성원 10명 중 3분의 2 이상인 최소 7명의 찬성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