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행(인)-28해] 2015년 5급 공채 (행정고시) PSAT 상황판단 인책형 28번 해설

문제

 

다음 글과 <상황>을 근거로 판단할 때, A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의 의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00조(의사정족수) ① 지방의회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한다. ② 회의 중 제1항의 정족수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의장은 회의를 중지하거나 산회(散會)를 선포한다. 제00조(의결정족수) ① 의결사항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의장은 의결에서 표결권을 가지며, 찬성과 반대가 같으면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의결하지 못한 때에는 다시 그 일정을 정한다. 제00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지방의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조례의 제정․개정 및 폐지   2. 예산의 심의․확정

※ 지방의회의원 중 사망한 자, 제명된 자, 확정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한 자는 재적의원에 포함되지 않는다.

 

<상 황>

○ A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 최초 재적의원은 111명이다. 그 중 2명은 사망하였고, 3명은 선거법 위반으로 구속되어 재판이 진행 중이며, 2명은 의회에서 제명되어 현재 총 104명이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 ○ A지방자치단체 ○○조례 제정안이 상정되었다. ○ A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는 의장을 포함한 53명이 출석하여 개의하였다.

① 의결할 수 없다.

②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③ 26명 찬성만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④ 27명 찬성만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⑤ 28명 찬성만으로 의결할 수 있다.

 

해설

▷ 정답  ①

(1) 재적의원 수 도출
A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의 최초 재적의원은 111명이다. 그중 2명은 사망하였고, 3명은 선거법 위반으로 구속되어 재판이 진행 중이며, 2명은 의회에서 제명되었다.

 

각주에 고려할 때, 사망한 의원 2명, 의회에서 제명된 의원 2명은 재적의원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나 선거법 위반으로 구속되어 재판이 진행 중인 의원 3명은 아직 판결이 확정되지 않아 의원직을 상실하지 않았으므로 재적의원에 포함된다.
따라서 A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 최초 재적의원은 111명에서 사망한 의원 2명과 의회에서 제명된 의원 2명을 제외한 107명이 된다.

 

(2) 의회 의결
지방의회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므로 A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인 36명 이상의 출석이 있어야 한다. <상황>에서 A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는 의장을 포함한 53명이 출석하여 개의하였으므로 의사정족수는 충족하였다.

 

한편, 의결사항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므로 A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는 의결사항인 ○○조례 제정안에 대해 총 재적의원 107명의 과반수인 54명 이상의 출석이 있어야 의결이 가능하다. 그러나 A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는 의장을 포함한 53명이 출석하였으므로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게 된다.

 

따라서 A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는 의회에 상정된 ○○조례 제정안에 대해 의결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