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모평-12해] 7급 공채 국가직 PSAT 모의평가 상황판단 12번 해설

문제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甲국은 매년 X를 100톤 수입한다. 甲국이 X를 수입할 수 있는 국가는 A국, B국, C국 3개국이며, 甲국은 이 중 한 국가로부터 X를 전량 수입한다. ○ X의 거래조건은 다음과 같다. ○ 1톤당 수입비용은 다음과 같다. 1톤당 수입비용＝1톤당 단가＋(1톤당 단가×관세율)＋1톤당 물류비 ○ 특정 국가와 FTA를 체결하면 그 국가에서 수입하는 X에 대한 관세율이 0%가 된다. ○ 甲국은 지금까지 FTA를 체결한 A국으로부터만 X를 수입했다. 그러나 최근 A국으로부터 X의 수입이 일시 중단되었다.

 

<보 기>

ㄱ. 甲국이 B국과도 FTA를 체결한다면, 기존에 A국에서 수입하던 것과 동일한 비용으로 X를 수입할 수 있다. ㄴ. C국이 A국과 동일한 1톤당 단가를 제시하였다면, 甲국은 기존에 A국에서 수입하던 것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C국으로부터 X를 수입할 수 있다. ㄷ. A국으로부터 X의 수입이 다시 가능해졌으나 1톤당 6달러의 보험료가 A국으로부터의 수입비용에 추가된다면, 甲국은 A국보다 B국에서 X를 수입하는 것이 수입비용 측면에서 더 유리하다.

① ㄱ

② ㄴ

③ ㄷ

④ ㄱ, ㄴ

⑤ ㄱ, ㄷ

 

해설

▷ 정답  ⑤

ㄱ. (O)

B국과 FTA를 체결할 경우, X에 대한 관세율이 0%가 되므로 1톤당 단가 10달러에 1톤당 물류비 5달러를 더한 15달러가 1톤당 수입비용이 된다.

 

반면, 기존에 A국으로부터의 1톤당 수입비용은 1톤당 단가 12달러에 1톤당 물류비 3달러를 더한 15달러였으므로 동일한 비용이 된다.

 

ㄴ. (X)

A국과 동일한 1톤당 단가가 제시되었다면, C국은 1톤당 단가 12달러에 20%의 관세인 2.4달러, 그리고 1톤당 물류비 1달러를 더한 15.4달러가 1톤당 수입비용이 된다.

 

반면, 선지ㄱ에서 구했던 것처럼 기존에 A국으로부터의 1톤당 수입비용은 15달러였으므로 C국이 A국과 동일한 1톤당 단가를 제시하였더라도 A국보다 높은 비용으로 X를 수입하여야 한다.

 

ㄷ. (O)

6달러의 보험료가 A국으로부터의 수입비용에 추가된다면, A국으로부터의 1톤당 수입비용은 21달러가 된다.

 

한편, B국으로부터의 1톤당 수입비용은 1톤당 단가인 10달러에 50%의 관세인 5달러, 그리고 1톤당 물류비 5달러를 더한 20달러이므로 A국보다 B국에서 X를 수입하는 것이 수입비용 측면에서 더 유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