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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급·7급 민간경력자347

[20민(가)-3] 2020년 5급/7급 민간경력자(민경채) PSAT 상황판단 가책형 3번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제00조 ① 수입신고를 하려는 자(업소를 포함한다)는 해당 수입식품의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외제조업소에 대하여 위생관리 상태를 점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생관리 상태를 점검한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우수수입업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항에 따라 신청된 내용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우수수입업소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④ 우수수입업소 등록의 유효기간은 등록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우수수입업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우수수입업소가 제1호에 해당..
[20민(가)-2해] 2020년 5급/7급 민간경력자(민경채) PSAT 상황판단 가책형 2번 해설 문제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제○○조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배아’란 인간의 수정란 및 수정된 때부터 발생학적으로 모든 기관이 형성되기 전까지의 분열된 세포군을 말한다. 2. ‘잔여배아’란 체외수정으로 생성된 배아 중 임신의 목적으로 이용하고 남은 배아를 말한다. 제△△조 ① 누구든지 임신 외의 목적으로 배아를 생성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배아를 생성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특정의 성을 선택할 목적으로 난자와 정자를 선별하여 수정시키는 행위 2. 사망한 사람의 난자 또는 정자로 수정하는 행위 3. 미성년자의 난자 또는 정자로 수정하는 행위. 다만 혼인한 미성년자가 그 자녀를 얻기 위하여 수정하는 ..
[20민(가)-2] 2020년 5급/7급 민간경력자(민경채) PSAT 상황판단 가책형 2번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제○○조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배아’란 인간의 수정란 및 수정된 때부터 발생학적으로 모든 기관이 형성되기 전까지의 분열된 세포군을 말한다. 2. ‘잔여배아’란 체외수정으로 생성된 배아 중 임신의 목적으로 이용하고 남은 배아를 말한다. 제△△조 ① 누구든지 임신 외의 목적으로 배아를 생성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배아를 생성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특정의 성을 선택할 목적으로 난자와 정자를 선별하여 수정시키는 행위 2. 사망한 사람의 난자 또는 정자로 수정하는 행위 3. 미성년자의 난자 또는 정자로 수정하는 행위. 다만 혼인한 미성년자가 그 자녀를 얻기 위하여 수정하는 경우는..
[20민(가)-1해] 2020년 5급/7급 민간경력자(민경채) PSAT 상황판단 가책형 1번 해설 문제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제00조 ① 광역교통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상임위원 1명 및 다음 각 호의 위원을 포함하여 30명 이내로 구성한다. 1.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 소속 고위공무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2. 대도시권에 포함되는 광역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3. 그 밖에 광역교통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광역교통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위원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00조 ①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광역교통위원회에 부칠 안건의 사전검토 또는 조정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0민(가)-1] 2020년 5급/7급 민간경력자(민경채) PSAT 상황판단 가책형 1번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제00조 ① 광역교통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상임위원 1명 및 다음 각 호의 위원을 포함하여 30명 이내로 구성한다. 1.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 소속 고위공무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2. 대도시권에 포함되는 광역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3. 그 밖에 광역교통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광역교통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위원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00조 ①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광역교통위원회에 부칠 안건의 사전검토 또는 조정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
[19민(나)-11해] 2019년 5급/7급 민간경력자(민경채) PSAT 상황판단 나책형 11번 해설 문제 다음 글과 을 근거로 판단할 때, 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제00조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각 국제금융기구에 출자를 할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미합중국통화 또는 그 밖의 자유교환성 통화나 금(金) 또는 내국통화로 그 출자금을 한꺼번에 또는 분할하여 납입할 수 있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내국통화로 출자하는 경우에 그 출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내국통화로 표시된 증권으로 출자할 수 있다. 제00조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전조(前條) 제2항에 따라 출자한 증권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각 국제금융기구가 지급을 청구하면 지체 없이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급의 청구를 받은 경우에 지급..
[19민(나)-11] 2019년 5급/7급 민간경력자(민경채) PSAT 상황판단 나책형 11번 다음 글과 을 근거로 판단할 때, 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제00조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각 국제금융기구에 출자를 할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미합중국통화 또는 그 밖의 자유교환성 통화나 금(金) 또는 내국통화로 그 출자금을 한꺼번에 또는 분할하여 납입할 수 있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내국통화로 출자하는 경우에 그 출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내국통화로 표시된 증권으로 출자할 수 있다. 제00조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전조(前條) 제2항에 따라 출자한 증권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각 국제금융기구가 지급을 청구하면 지체 없이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급의 청구를 받은 경우에 지급할 재..
[19민(나)-10해] 2019년 5급/7급 민간경력자(민경채) PSAT 상황판단 나책형 10번 해설 문제 다음 과 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 순위산정 기준 ○ 최종순위 결정 －정량평가 점수(80점)와 정성평가 점수(20점)의 합으로 계산된 최종점수가 높은 순서대로 순위 결정 ○ 동점기관 처리 －최종점수가 동점일 경우에는 정성평가 점수가 높은 순서대로 순위 결정 □ 정성평가 기준 ○ 지자체 및 민간분야와의 재난안전분야 협력(10점 만점) 평가 상 중 하 선정비율 20% 60% 20% 배점 10점 6점 3점 ○ 재난관리에 대한 종합평가(10점 만점) 평가 상 중 하 선정비율 20% 60% 20% 배점 10점 5점 1점 일부 훼손된 평가표는 아래와 같다. (단, 평가대상기관은 5개이다) ① A기관이 2위일 수도 있다. ② B기관이 3위일 수도 있다. ③ C기관이 4위일 가능성은 없다. ④ D기관이..
[19민(나)-10] 2019년 5급/7급 민간경력자(민경채) PSAT 상황판단 나책형 10번 다음 과 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 순위산정 기준 ○ 최종순위 결정 －정량평가 점수(80점)와 정성평가 점수(20점)의 합으로 계산된 최종점수가 높은 순서대로 순위 결정 ○ 동점기관 처리 －최종점수가 동점일 경우에는 정성평가 점수가 높은 순서대로 순위 결정 □ 정성평가 기준 ○ 지자체 및 민간분야와의 재난안전분야 협력(10점 만점) 평가 상 중 하 선정비율 20% 60% 20% 배점 10점 6점 3점 ○ 재난관리에 대한 종합평가(10점 만점) 평가 상 중 하 선정비율 20% 60% 20% 배점 10점 5점 1점 일부 훼손된 평가표는 아래와 같다. (단, 평가대상기관은 5개이다) ① A기관이 2위일 수도 있다. ② B기관이 3위일 수도 있다. ③ C기관이 4위일 가능성은 없다. ④ D기관이 3위..
[19민(나)-9해] 2019년 5급/7급 민간경력자(민경채) PSAT 상황판단 나책형 9번 해설 문제 다음 글과 을 근거로 판단할 때, 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K국에서는 모든 법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주민세를 부과하고 있다. 구분 세액(원) ○ 자본금액 100억 원을 초과하는 법인으로서 종업원 수가 100명을 초과하는 법인 500,000 ○ 자본금액 50억 원 초과 100억 원 이하 법인으로서 종업원 수가 100명을 초과하는 법인 350,000 ○ 자본금액 50억 원을 초과하는 법인으로서 종업원 수가 100명 이하인 법인 ○ 자본금액 30억 원 초과 50억 원 이하 법인으로서 종업원 수가 100명을 초과하는 법인 200,000 ○ 자본금액 30억 원 초과 50억 원 이하 법인으로서 종업원 수가 100명 이하인 법인 ○ 자본금액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법인으로서 종업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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