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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판단1171

[19민(나)-1] 2019년 5급/7급 민간경력자(민경채) PSAT 상황판단 나책형 1번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제00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제00조 ①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기간은 그 허가를 받은 날부터 5년 이내로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에 사용․수익허가를 갱신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사용․수익허가를 갱신 받으려는 자는 사용․수익허가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사용․수익허가의 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00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하였을 때에는 매년 사용료를 징수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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