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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117

[15행(인)-6해] 2015년 5급 공채 (행정고시) PSAT 상황판단 인책형 6번 해설 문제 다음 글과 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불법 주․정차 등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관할행정청은 과태료를 부과한다. 관할행정청으로부터 과태료 부과처분의 통지를 받은 사람(이하 ‘당사자’라 한다)은 그 처분을 다투기 위하여 관할행정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이의제기가 있으면 과태료 처분은 효력을 상실한다. 관할행정청이 당사자의 이의제기 사실을 관할법원에 통보하면, 그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 없이 직권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재판을 개시한다. 과태료 재판을 담당하는 관할법원은 당사자의 주소지 지방법원 또는 지방법원지원이다. 법원은 정식재판절차 또는 약식재판절차 중 어느 하나의 절차를 선택하여 과태료 재판을 진행한다. 정식재판절차로 진행하는 경우, 법원은 당사자 진술을 듣고 검사 의견을 구한 다음에 과태..
[15행(인)-6] 2015년 5급 공채 (행정고시) PSAT 상황판단 인책형 6번 다음 글과 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불법 주․정차 등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관할행정청은 과태료를 부과한다. 관할행정청으로부터 과태료 부과처분의 통지를 받은 사람(이하 ‘당사자’라 한다)은 그 처분을 다투기 위하여 관할행정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이의제기가 있으면 과태료 처분은 효력을 상실한다. 관할행정청이 당사자의 이의제기 사실을 관할법원에 통보하면, 그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 없이 직권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재판을 개시한다. 과태료 재판을 담당하는 관할법원은 당사자의 주소지 지방법원 또는 지방법원지원이다. 법원은 정식재판절차 또는 약식재판절차 중 어느 하나의 절차를 선택하여 과태료 재판을 진행한다. 정식재판절차로 진행하는 경우, 법원은 당사자 진술을 듣고 검사 의견을 구한 다음에 과태료 재..
[15행(인)-5해] 2015년 5급 공채 (행정고시) PSAT 상황판단 인책형 5번 해설 문제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지 않은 것은? 제00조(관광상륙허가) 출입국관리공무원은 관광을 목적으로 대한민국과 외국 해상을 국제적으로 순회(巡廻)하여 운항하는 여객운송선박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선박에 승선한 외국인승객에 대하여 그 선박의 장 또는 운수업자가 상륙허가를 신청하면 3일의 범위에서 승객의 관광상륙을 허가할 수 있다. 1. 국제총톤수 2만 톤 이상일 것 2. 대한민국을 포함하여 3개국 이상의 국가를 기항할 것 3. 순항여객운송사업 또는 복합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선박일 것 4. 크루즈업을 등록한 선박일 것 제00조(관광상륙허가의 기준) ① 관광을 목적으로 대한민국과 외국 해상을 국제적으로 순회하여 운행하는 여객운송선박의 외국인승객에 대하여 그 선박의 장 또는 운수업자..
[15행(인)-5] 2015년 5급 공채 (행정고시) PSAT 상황판단 인책형 5번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지 않은 것은? 제00조(관광상륙허가) 출입국관리공무원은 관광을 목적으로 대한민국과 외국 해상을 국제적으로 순회(巡廻)하여 운항하는 여객운송선박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선박에 승선한 외국인승객에 대하여 그 선박의 장 또는 운수업자가 상륙허가를 신청하면 3일의 범위에서 승객의 관광상륙을 허가할 수 있다. 1. 국제총톤수 2만 톤 이상일 것 2. 대한민국을 포함하여 3개국 이상의 국가를 기항할 것 3. 순항여객운송사업 또는 복합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선박일 것 4. 크루즈업을 등록한 선박일 것 제00조(관광상륙허가의 기준) ① 관광을 목적으로 대한민국과 외국 해상을 국제적으로 순회하여 운행하는 여객운송선박의 외국인승객에 대하여 그 선박의 장 또는 운수업자가 관..
[15행(인)-4해] 2015년 5급 공채 (행정고시) PSAT 상황판단 인책형 4번 해설 문제 다음 글과 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A국 의회 의원은 10인 이상 의원의 찬성으로 법률안을 발의할 수 있다. 법률안을 발의한 의원(이하 ‘발의의원’이라 한다)은 찬성의원 명단과 함께 법률안을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의원이 법률안을 발의할 때에는 그 법률안에 대하여 법률명(法律名)의 부제(副題)로 발의의원의 성명을 기재한다. 만약 발의의원이 2인 이상이면 발의의원 중 대표발의의원 1인을 정하여 그 1인의 성명만을 기재해야 한다. 의장은 법률안이 발의되었을 때 이를 의원에게 배포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며,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한다. 법률안이 어느 상임위원회의 소관인지 명백하지 않을 때 의장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한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하되, 협의가 ..
[15행(인)-4] 2015년 5급 공채 (행정고시) PSAT 상황판단 인책형 4번 다음 글과 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A국 의회 의원은 10인 이상 의원의 찬성으로 법률안을 발의할 수 있다. 법률안을 발의한 의원(이하 ‘발의의원’이라 한다)은 찬성의원 명단과 함께 법률안을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의원이 법률안을 발의할 때에는 그 법률안에 대하여 법률명(法律名)의 부제(副題)로 발의의원의 성명을 기재한다. 만약 발의의원이 2인 이상이면 발의의원 중 대표발의의원 1인을 정하여 그 1인의 성명만을 기재해야 한다. 의장은 법률안이 발의되었을 때 이를 의원에게 배포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며,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한다. 법률안이 어느 상임위원회의 소관인지 명백하지 않을 때 의장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한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하되, 협의가 이루어..
[15입(가)-36] 2015년 입법고시 PSAT 상황판단 가책형 36번 문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릴 예정이다. 다음 사항들을 모두 고려하여 의원들의 질의 순서를 정했을 때, 회의 전체를 통틀어 5번째 순서로 질의하는 의원, 7번째 순서로 질의하는 의원, 12시 3분에 질의하고 있는 의원을 차례대로 나열한 것은? ○ 회의는 오전 10시에 시작한다. ○ 회의는 주질의와 보충질의, 그리고 재보충질의의 순서로 진행되며, 의원의 질문 시간과 장관의 답변 시간을 합쳐서 주질의 시간은 10분, 보충질의 시간은 7분, 재보충질의 시간은 5분으로 한정한다. ○ 의원은 A, B, C, D, E 5명이며, 주질의와 보충질의는 5명 모두 신청했고 재보충질의는 A, B, C 3명만이 신청했다. ○ 주질의가 끝나면 20분, 보충질의가 끝나면 10분의 휴식시간이 있다. ○ 질의와 질의 사이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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