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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170

[21-7급(나)-3해] 2021년 7급 공채 국가직 PSAT 상황판단 나책형 3번 해설 문제 해설 ▷ 정답 ⑤ ①. (X) 두 번째 조) 불법검열에 의하여 취득한 우편물은 재판 또는 징계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②. (X) 첫 번째 조 제1항, 두 번째 조)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하는 대화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상호간의 대화이다. 따라서 자신과 타인의 대화를 녹음한 것은 타인 상호간의 대화가 아니므로 법에 저촉되지 않고 두 번째 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③. (X) 첫 번째 조 제2항) 甲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상호간의 대화를 녹음하여 이를 공개하였으므로 제2호에 해당하고, 그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벌금형은 규정되어 있지 않다. ④. (X) 첫 번째 조 제3항) 단말기를 개통하기 위하여 단말기기 고유번호를 제공받는 것은 제3항 단서..
[21-7급(나)-3] 2021년 7급 공채 국가직 PSAT 상황판단 나책형 3번 문제 이 문제의 해설을 알고 싶다면? ↓ ↓ ↓ ↓ ↓ [7급 공채 국가직/2021년 나책형] - 2021년 7급 공채 국가직 PSAT 상황판단 나책형 3번 해설 2021년 7급 공채 국가직 PSAT 상황판단 나책형 3번 해설 문제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제○○조 ①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topgemstone.co.kr
[21-7급(나)-1해] 2021년 7급 공채 국가직 PSAT 상황판단 나책형 1번 해설 문제 해설 ▷ 정답 ④ 甲은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해 재산상 피해를 입게 되어 제1항 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다. ①. (X) 첫 번째 조 제2항)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에 변경 여부에 관한 결정을 청구하는 것은 제1항의 신청을 받은 주민등록지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서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은 제외된다. 따라서 A광역시장이 아닌 B구청장이 청구해야 한다. ②. (X) 제3항) 신청인의 번호를 변경하는 것은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가 아닌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로부터 번호변경 인용결정을 통보받은 주민등록지의 ‘시장 등’이다. ③. (X) 제3항) 신청인의 번호를 변경할 경우 제3항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하는데, 제1호에 따르면 번호의 앞 6자리(생년월일) 및 뒤 7자리 중 첫째 자리는 변경할 수 없다. 따라서 선지처럼..
[21-7급(나)-1] 2021년 7급 공채 국가직 PSAT 상황판단 나책형 1번 문제 이 문제의 해설을 알고 싶다면? ↓ ↓ ↓ ↓ ↓ [7급 공채 국가직/2021년 나책형] - [21-7급(나)-1해] 2021년 7급 공채 국가직 PSAT 상황판단 나책형 1번 해설 [21-7급(나)-1해] 2021년 7급 공채 국가직 PSAT 상황판단 나책형 1번 해설 문제 다음 글과 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제00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주민등록지의 시장(특별시장․광역시장은 제외하고 특별자치도지사는 포함한다. 이 topgemstone.co.kr
[21행(가)-3940해] 2021년 5급 공채 (행정고시) PSAT 상황판단 가책형 39-40번 해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농장동물복지는 인간 편의만 생각해 동물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습성을 고려해 적절한 생활환경을 보장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세계농장동물복지위원회가 규정한 ‘동물의 5대 자유’, 즉 활동의 부자유․배고픔․불편함․질병․두려움으로부터의 자유를 바탕으로 한다. 사실 농장동물복지는 사람에게도 중요한 문제이다. ‘공장식 축산’의 밀집사육에 따른 전염병 확산, 항생제 남용은 사람의 건강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가축분뇨와 악취에 따른 환경오염 역시 무시할 수 없는 문제이다. 甲국은 2011년 동물보호법을 개정하면서 농장․도축장 등에 대한 ‘동물복지시설인증제’와 축산물에 대한 ‘동물복지축산물인증 마크’ 두 가지 동물복지인증제도를 도입했다. 동물복지시설인증제..
[21행(가)-3940] 2021년 5급 공채 (행정고시) PSAT 상황판단 가책형 39-40번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농장동물복지는 인간 편의만 생각해 동물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습성을 고려해 적절한 생활환경을 보장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세계농장동물복지위원회가 규정한 ‘동물의 5대 자유’, 즉 활동의 부자유․배고픔․불편함․질병․두려움으로부터의 자유를 바탕으로 한다. 사실 농장동물복지는 사람에게도 중요한 문제이다. ‘공장식 축산’의 밀집사육에 따른 전염병 확산, 항생제 남용은 사람의 건강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가축분뇨와 악취에 따른 환경오염 역시 무시할 수 없는 문제이다. 甲국은 2011년 동물보호법을 개정하면서 농장․도축장 등에 대한 ‘동물복지시설인증제’와 축산물에 대한 ‘동물복지축산물인증 마크’ 두 가지 동물복지인증제도를 도입했다. 동물복지시설인증제..
[21행(가)-38해] 2021년 5급 공채 (행정고시) PSAT 상황판단 가책형 38번 해설 문제 다음 글과 을 근거로 판단할 때, 수질 개선 설비 설치에 필요한 최소 비용은? ○ 용도에 따른 필요 수질은 다음과 같다. － 농업용수: 중금속이 제거되고 3급 이상인 담수 － 공업용수: 중금속이 제거되고 2급 이상인 담수 － 생활용수: 중금속이 제거되고 음용이 가능하며 1급인 담수 ○ 수질 개선에 사용하는 설비의 용량과 설치 비용은 다음과 같다. － 3차 정수기에는 2차 정수기의 기능이 포함되어 있다. － 모든 수질 개선 설비는 필요 용량 이상으로 설치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18톤의 해수를 담수로 개선하기 위해 해수담수화기가 최소 2대 설치되어야 한다. － 수질 개선 전후 수량 변화는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기관은 중금속이 포함된 4급에 해당하는 해수 3톤을 정수 처리하여 생활용수 3톤을 확보..
[21행(가)-38] 2021년 5급 공채 (행정고시) PSAT 상황판단 가책형 38번 다음 글과 을 근거로 판단할 때, 수질 개선 설비 설치에 필요한 최소 비용은? ○ 용도에 따른 필요 수질은 다음과 같다. － 농업용수: 중금속이 제거되고 3급 이상인 담수 － 공업용수: 중금속이 제거되고 2급 이상인 담수 － 생활용수: 중금속이 제거되고 음용이 가능하며 1급인 담수 ○ 수질 개선에 사용하는 설비의 용량과 설치 비용은 다음과 같다. － 3차 정수기에는 2차 정수기의 기능이 포함되어 있다. － 모든 수질 개선 설비는 필요 용량 이상으로 설치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18톤의 해수를 담수로 개선하기 위해 해수담수화기가 최소 2대 설치되어야 한다. － 수질 개선 전후 수량 변화는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기관은 중금속이 포함된 4급에 해당하는 해수 3톤을 정수 처리하여 생활용수 3톤을 확보하려 ..
[21행(가)-37해] 2021년 5급 공채 (행정고시) PSAT 상황판단 가책형 37번 해설 문제 다음 글과 를 근거로 판단할 때, 인영이가 현장답사 대상으로 선정한 기업은? ○ 인영은 기업 현장답사 계획안을 작성해야 한다. ○ 현장답사 할 기업을 먼저 선정해야 하는데, 기업 후보를 5개 받았으며 이 가운데에서 한 기업을 골라야 한다. 현장답사 후보 기업 관련 정보는 다음과 같다. ○ 인영은 서연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다음 를 바탕으로 현장답사 대상 기업을 선정하였다. 인영: 서연아, 예전에 기업 현장답사 계획한 적 있었지? 나도 이번에 계획안을 작성해야 하는데, 현장답사 기업을 선정할 때 어떤 업종이 좋을까? 서연: 응, 했었지. 얼마 전 있었던 현장답사 기업이 제조기업이었으니, 이번에는 서비스기업에 가는 것이 좋겠어. 인영: 그렇구나, 기업의 위치는 어떤 곳이 좋을까? 서연: 아무래도 일정이..
[21행(가)-37] 2021년 5급 공채 (행정고시) PSAT 상황판단 가책형 37번 다음 글과 를 근거로 판단할 때, 인영이가 현장답사 대상으로 선정한 기업은? ○ 인영은 기업 현장답사 계획안을 작성해야 한다. ○ 현장답사 할 기업을 먼저 선정해야 하는데, 기업 후보를 5개 받았으며 이 가운데에서 한 기업을 골라야 한다. 현장답사 후보 기업 관련 정보는 다음과 같다. ○ 인영은 서연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다음 를 바탕으로 현장답사 대상 기업을 선정하였다. 인영: 서연아, 예전에 기업 현장답사 계획한 적 있었지? 나도 이번에 계획안을 작성해야 하는데, 현장답사 기업을 선정할 때 어떤 업종이 좋을까? 서연: 응, 했었지. 얼마 전 있었던 현장답사 기업이 제조기업이었으니, 이번에는 서비스기업에 가는 것이 좋겠어. 인영: 그렇구나, 기업의 위치는 어떤 곳이 좋을까? 서연: 아무래도 일정이 바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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