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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급 공채 (행정고시)695

[20행(나)-7] 2020년 5급 공채 (행정고시) PSAT 상황판단 나책형 7번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甲국은 출산장려를 위한 경제적 지원 정책으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안(A～C)을 고려 중이다. ○ A안: 18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가정에 수당을 매월 지급하되, 자녀가 둘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18세 이하의 자녀에 대해서 첫째와 둘째는 각각 15만 원, 셋째는 30만 원, 넷째부터는 45만 원씩의 수당을 해당 가정에 지급한다. ○ B안: 18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가정에 수당을 매월 지급한다. 다만 자녀가 18세를 초과하더라도 재학 중인 경우에는 24세까지 수당을 지급한다. 첫째와 둘째는 각각 20만 원, 셋째는 22만 원, 넷째부터는 25만 원씩의 수당을 해당 가정에 지급한다. ○ C안: 자녀가 중학교를 졸업할 때(상한 연령 16세)까지..
[20행(나)-6해] 2020년 5급 공채 (행정고시) PSAT 상황판단 나책형 6번 해설 문제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국가공무원법｣은 정무직 공무원을 ①선거로 취임하는 공무원, ②임명할 때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공무원, ③고도의 정책결정 업무를 담당하거나 이러한 업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으로서 법률이나 대통령령에서 정무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해당하는 정무직 공무원에는 대통령, 감사원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 국가정보원장, 대통령비서실 수석비서관 등이 있다. ｢지방공무원법｣에서는 정무직 공무원을 ①선거로 취임하는 공무원, ②임명할 때 지방의회의 동의가 필요한 공무원, ③고도의 정책결정 업무를 담당하거나 이러한 업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으로서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무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정무직 공무원은 재산등록의무가 있으며 병역..
[20행(나)-6] 2020년 5급 공채 (행정고시) PSAT 상황판단 나책형 6번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국가공무원법｣은 정무직 공무원을 ①선거로 취임하는 공무원, ②임명할 때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공무원, ③고도의 정책결정 업무를 담당하거나 이러한 업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으로서 법률이나 대통령령에서 정무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해당하는 정무직 공무원에는 대통령, 감사원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 국가정보원장, 대통령비서실 수석비서관 등이 있다. ｢지방공무원법｣에서는 정무직 공무원을 ①선거로 취임하는 공무원, ②임명할 때 지방의회의 동의가 필요한 공무원, ③고도의 정책결정 업무를 담당하거나 이러한 업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으로서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무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정무직 공무원은 재산등록의무가 있으며 병역사항 ..
[20행(나)-5해] 2020년 5급 공채 (행정고시) PSAT 상황판단 나책형 5번 해설 문제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에서 민원을 정해진 기간 이내에 처리한 것만을 모두 고르면? 제00조 ① 행정기관의 장은 ‘질의민원’을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간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1. 법령에 관해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질의민원:7일 2. 제도․절차 등에 관해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질의민원:4일 ② 행정기관의 장은 ‘건의민원’을 접수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의 장은 ‘고충민원’을 접수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단, 고충민원의 처리를 위해 14일의 범위에서 실지조사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실지조사 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④ 행정기관의 장은 ‘기타민원’을 접수한 경우에는 즉시 처리하여야 한다. 제00조 ① 민원의..
[20행(나)-5] 2020년 5급 공채 (행정고시) PSAT 상황판단 나책형 5번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에서 민원을 정해진 기간 이내에 처리한 것만을 모두 고르면? 제00조 ① 행정기관의 장은 ‘질의민원’을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간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1. 법령에 관해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질의민원:7일 2. 제도․절차 등에 관해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질의민원:4일 ② 행정기관의 장은 ‘건의민원’을 접수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의 장은 ‘고충민원’을 접수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단, 고충민원의 처리를 위해 14일의 범위에서 실지조사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실지조사 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④ 행정기관의 장은 ‘기타민원’을 접수한 경우에는 즉시 처리하여야 한다. 제00조 ① 민원의 처리..
[20행(나)-4해] 2020년 5급 공채 (행정고시) PSAT 상황판단 나책형 4번 해설 문제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제00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농식품경영체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농식품투자조합을 결성할 수 있다. 1.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2. 투자관리전문기관 ② 제1항에 따른 조합은 그 채무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지는 1인 이상의 조합원(이하 ‘업무집행조합원’이라 한다)과 출자액을 한도로 하여 유한책임을 지는 조합원(이하 ‘유한책임조합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업무집행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되, 그 중 1인은 제1호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1.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제00조업무집행조합원은 농식품투자조합의 업무를 집행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20행(나)-4] 2020년 5급 공채 (행정고시) PSAT 상황판단 나책형 4번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제00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농식품경영체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농식품투자조합을 결성할 수 있다. 1.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2. 투자관리전문기관 ② 제1항에 따른 조합은 그 채무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지는 1인 이상의 조합원(이하 ‘업무집행조합원’이라 한다)과 출자액을 한도로 하여 유한책임을 지는 조합원(이하 ‘유한책임조합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업무집행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되, 그 중 1인은 제1호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1.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제00조업무집행조합원은 농식품투자조합의 업무를 집행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20행(나)-3해] 2020년 5급 공채 (행정고시) PSAT 상황판단 나책형 3번 해설 문제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제00조 ① 청원경찰이란 기관의 장 또는 시설․사업장 등의 경영자(이하 ‘기관의 장 등’이라 한다)가 경비를 부담할 것을 조건으로 경찰의 배치를 신청하는 경우 그 기관․시설․사업장 등의 경비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배치하는 경찰을 말한다. ② 청원경찰을 배치받으려는 기관의 장 등은 관할 지방경찰청장에게 청원경찰 배치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 지방경찰청장은 제2항의 청원경찰 배치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그 배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지방경찰청장은 청원경찰 배치가 필요한 경우 관할 구역에 소재하는 기관의 장 등에게 청원경찰을 배치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00조 ① 청원경찰은 청원경찰의 배치결정을 받은 자[이하 ‘청원주’(請願主)라 한다]와 배치된 기관․..
[20행(나)-3] 2020년 5급 공채 (행정고시) PSAT 상황판단 나책형 3번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제00조 ① 청원경찰이란 기관의 장 또는 시설․사업장 등의 경영자(이하 ‘기관의 장 등’이라 한다)가 경비를 부담할 것을 조건으로 경찰의 배치를 신청하는 경우 그 기관․시설․사업장 등의 경비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배치하는 경찰을 말한다. ② 청원경찰을 배치받으려는 기관의 장 등은 관할 지방경찰청장에게 청원경찰 배치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 지방경찰청장은 제2항의 청원경찰 배치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그 배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지방경찰청장은 청원경찰 배치가 필요한 경우 관할 구역에 소재하는 기관의 장 등에게 청원경찰을 배치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00조 ① 청원경찰은 청원경찰의 배치결정을 받은 자[이하 ‘청원주’(請願主)라 한다]와 배치된 기관․시설․..
[21행(가)-3940해] 2021년 5급 공채 (행정고시) PSAT 상황판단 가책형 39-40번 해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농장동물복지는 인간 편의만 생각해 동물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습성을 고려해 적절한 생활환경을 보장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세계농장동물복지위원회가 규정한 ‘동물의 5대 자유’, 즉 활동의 부자유․배고픔․불편함․질병․두려움으로부터의 자유를 바탕으로 한다. 사실 농장동물복지는 사람에게도 중요한 문제이다. ‘공장식 축산’의 밀집사육에 따른 전염병 확산, 항생제 남용은 사람의 건강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가축분뇨와 악취에 따른 환경오염 역시 무시할 수 없는 문제이다. 甲국은 2011년 동물보호법을 개정하면서 농장․도축장 등에 대한 ‘동물복지시설인증제’와 축산물에 대한 ‘동물복지축산물인증 마크’ 두 가지 동물복지인증제도를 도입했다. 동물복지시설인증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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