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행(나)-1해] 2022년 5급 공채 (행정고시) PSAT 상황판단 나책형 1번 해설

문제

 

 

 

해설

▷ 정답  ①

①. (O) 두 번째 조 제3항)

의사자인 甲에게 해당하는 규정은 의사자에 관한 제2호이다. 의사자의 경우에는 배우자, 자녀 등의 순서로 지급을 하기 때문에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경우 1순위인 배우자가 전액 지급받게 된다.

 

②. (X) 두 번째 조 제2항)

지방자치단체가 동상 및 비석 등의 기념물을 설치하는 기념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대상은 의상자가 아닌 의사자이다.

 

③. (X) 첫 번째 조 제3항)

의상자란 ‘직무 외의 행위’로서 구조행위를 하다가 신체상의 부상을 입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므로, 소방관이 화재 현장에 출동해 화재를 진압하던 중 부상을 입었다면 이는 직무 외의 행위로 볼 수 없고 의상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④. (X) 첫 번째 조 제1항)

이 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급박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기 위한 구조행위여야 하므로, 애완동물은 해당하지 않는다. 물놀이를 하던 중의 구조행위이므로 제4호의 규정을 보아도 ‘다른 사람’에 애완동물은 해당하지 않는다.

 

⑤. (X) 첫 번째 조 제1항)

戊의 구조행위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이기는 하지만, 자신이 일으킨 교통사고의 피해자를 구조하던 중이었으므로 단서에 따라 의사자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