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행(나)-25해] 2022년 5급 공채 (행정고시) PSAT 상황판단 나책형 25번 해설

문제

 

 

해설

▷ 정답  ⑤

보호기간을 산정할 때는 저작자가 사망한 다음 해의 1월 1일을 기산일(起算日)로 하므로, 1963. 1. 1.에 사망한 저작자 乙의 보호기간은 1964. 1. 1.부터 기산한다.

 

㉠

1957년 제정 저작권법에 따르면, 저작재산권은 저작자가 사망한 후 30년간 존속하므로 1964. 1. 1.부터 30년 후인 1993. 12. 31.까지 존속한다.

 

㉡

우선, 1957년 저작권법에 따른 보호기간은 1993. 12. 31.까지이므로 1987년 저작권법이 시행된 1987. 7. 1. 이전에 보호기간이 경과하지 않았다. 따라서 1987년 개정 저작권법에 따르면, 저작재산권은 저작자가 사망한 후 50년간 존속하므로 1964. 1. 1.부터 50년 후인 2013. 12. 31.까지 존속한다.

 

㉢

우선, 1987년 저작권법에 따른 보호기간은 2013. 12. 31.까지이므로 2011년 저작권법이 시행된 2013. 7. 1. 이전에 보호기간이 경과하지 않았다. 따라서 2011년 개정 저작권법에 따르면, 저작재산권은 저작자가 사망한 후 70년간 존속하므로 1964. 1. 1.부터 70년 후인 2033. 12. 31.까지 존속한다.